여성징병을 그냥 가십거리로 넘길수 없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4~5년 뒤면 군대를 가는 대부분의 20대 초반의 남성 인구가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나 조사 결과는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10년전에 전방부대에서 24개월을 군복무 하였는데 당시에도 경계나 근무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GOP나 GP는 말할것도 없고요.
당시보다 복무기간과 인구수가 줄은 지금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가네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휴전국가에서 경계라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두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관련해 아무런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며,
꼭 여성징병이 아니더라도 국방세 등의 대체 의무가 생겨야한다고 봅니다.
페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평등으로 가는 한걸음이기도 하고요.
무슨 여성징병이냐 모병제나 기계화로 가능하다 라고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병제는 시행하게되면 과연 사람들이 군대를 갈까요? 이렇게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좋은데?
모병제는 일정이상 유지해야하는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을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있죠. 만약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군대 안가는 국민들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기계화는 더 말할것도 없죠. 결국 전쟁이 나면 깃발꽃는 것은 보병이며,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계보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보병의 숫자는 필수불가결입니다.
또한 그 점령지역에 대한 경계나 기타 근무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현재도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결국 일정숫자 이상의 군인을 유지하려면 여성징병 또는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징병을 이제는 검토해볼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
민희진 기자회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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