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죄나 민족학살죄같은 특별법 제정해서 전두환 처형해야...

루까꾸 2017-08-23 (수) 04:30 조회 : 491 추천 : 4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의 구현 아닌가요.

왜 자꾸 법에 얽메이는지 모르겠네요.

정의가 법위에 있는데 현존하는 법기준으로 처형이 힘들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구현했으면 좋겠네요.

저새끼 편히 가기전에 어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줘야되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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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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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러 2017-08-23 (수) 04:51

그냥 생명을 빼앗은걸로 하면되지 민족반역이니 뭐니하면 민족주의적인 처벌을 하는건데 여기가 뭐 무슨 나치나 파시이탈리아도 아니고 이상한 민족주의 같은걸로 정의라고 하는건 웃긴거 아님?

트라이벨 2017-08-23 (수) 05:28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독재자 노릇할 때도 '정의가 법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요. 물론, 정의의 기준은 다르겠지만요.

구름에달가듯 2017-08-23 (수) 05:57

아이러니하게 5공화국의 정부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
우선 발포명령권자 등 학살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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