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게다가 21세기에도 높으신 분들이 큰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한 법의 문제점을 비꼬는 말들에 국민들의 십중팔구가 동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쌓인 과오가 많다 보니 한국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소되려면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실제 현실에서 드러난 사법부 관련 일부 인사들의 보는 사람의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가치관,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청탁에 따른 노골적인 봐주기 행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그 원인이다. 사법부와 그에 관련된 인사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업무를 했다면 사회전체에 사법(사법부 자체와 사법부에서 내려진 법률명령, 판결, 사법부 관련 인사들이 행한 행위들)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신감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 및 재판의 경우엔 원고, 피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구속 영장의 발부를 심사하고 해당 재판을 맡는 판사와 검사들의 신상도 언론과 대중들에게 탈탈 털리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해당 법조인의 경력과 행적을 파헤쳐서 과연 이 법조인이 공정한 재판을 이끌 수 있을지 확인하려 드는 것. 당연히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약화될 빌미가 되는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해당 법조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즉, 대중들은 판사 및 검사라는 것 하나만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저버린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판사와 검사들도 신상털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서 여론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매우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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