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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전기요금 대책 '검토'만…대상·규모 못 정해

최고사기꾼 2018-08-01 (수) 22:11 조회 : 456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3935&pDate=20180801

정부여당, 전기요금 대책 '검토'만…대상·규모 못 정해

[앵커]

이처럼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받아볼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이지요. 오늘(1일)에서야 정부여당은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감면 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나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뒷북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과 감면 규모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어떤 방안으로 가능한지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결정이 돼야 말씀드리죠.]

어제 여야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2016년,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폭염 재난법'을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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