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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뒤바뀐 논리…'담뱃값 인하론' 불붙이는 이유는

최고사기꾼 2017-07-26 (수) 22:42 조회 : 510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99864

[앵커]

네 이렇게 한국당의 논리는 3년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서민들이 값싸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이죠. 한국당으로선 자신들의 논리도 뒤집어야 하고 또 실현될 가능성도 낮은데 왜 이렇게 담뱃값 내리기에 힘을 주는 것인가. 한국당으로서는 담뱃값 이슈를 쟁점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길게 보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친박 핵심 인사들은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정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줄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반짝 줄었던 담배 판매량은 올 상반기 17억 갑을 넘으면서 2014년 20억 갑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담뱃값 인하를 공약 했을 때도 "명분도 없고 의도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당시 대선 후보 (4월 28일 대선토론) : 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상정/당시 대선 후보 (4월 28일 대선토론) : 담뱃세 인하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하셔야 합니다. 담뱃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포인트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홍준표/당시 대선 후보 (4월 28일 대선토론) : 그렇게 사람이 배배 꼬여가지고…]

한국당이 오늘(26일)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갑작스런 담뱃값 깎아주기에 부정적입니다.

때문에 정치 쟁점화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진 입장으로 인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국민부담 줄여주자는 야당과 세금을 더 걷자는 정부 여당의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는 "법안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일으키면 통과 안 돼도 의미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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