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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렸던 한국당, 돌연 "내리자"…'부자증세'에 맞불?

최고사기꾼 2017-07-26 (수) 22:40 조회 : 423 추천 : 2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99865

담뱃값 올렸던 한국당, 돌연 "내리자"…'부자증세'에 맞불?

[앵커]

새해도 아닌데 갑자기 담뱃값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담뱃값 문제로 뜨거웠던 적이 있죠. 당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담뱃값을 내리자며 관련 법안을 오늘(26일) 발의했습니다.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을 2000원 깎아서 가격을 2014년, 인상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부자증세' 맞서서 '서민감세'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3년 전 한국당은 담뱃값 인상을 '부자증세'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증세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며 이른바 '저가 담배'를 부활시키는 계획까지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말은 3년 만에 서민정책으로 바뀌었고 논리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월1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이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을 2000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세금들을 인상 전으로 되돌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때 비서실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원의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은 올렸던 세금을 다시 내리자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가 이른바 '저가 담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균가격의 담배 보다 500원 이상 값싼 제품을 내놓겠다는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자"는게 한국당의 저가담배 추진 배경입니다.

한국당의 이런 담뱃값 인하 방침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발상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내세운 담뱃값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김세연/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담뱃값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

한국당은 '대선공약 이행'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이 3년만에 서민들이 담배를 값싸게 피울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자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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