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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500명 증원

최고사기꾼 2017-07-22 (토) 15:00 조회 : 455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21351001&code=910100

11조300억 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500명 증원
손제민 [email protected]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해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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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불급설 2017-07-22 (토) 15:01

소방관은?

최고사기꾼글쓴이 2017-07-22 (토) 15:41

http://news.joins.com/article/21780046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에는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거센반대에 부딪혀 중앙 정부 공무원을 절반 수준인 2575명만 새로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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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기꾼글쓴이 2017-07-22 (토) 15:43

http://news1.kr/articles/?3055335

與 "추경 통과, 청년 일자리 위한 마중물 되길 기대"

민주당은 생활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 1만75명(중앙직 2575명+지방직 7500명) 추가 채용을 이번 추경의 우선적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중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파출소, 지구대, 학교, 소방서, 지방고용청, 유치원, 읍면동 사무소 등 현장 배치될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가직 채용인원은 4500명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575명으로 축소됐다"며 "채용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직 7500명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3.5조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불급설 2017-07-22 (토) 15:55

므아냥 2017-07-22 (토) 15:20

한국당이랑 국당이 지랄해서
소방관 예산은 날라갔습니다.

최고사기꾼글쓴이 2017-07-22 (토) 15:40

최고사기꾼글쓴이 2017-07-22 (토) 15:43

qkrxof 2017-07-22 (토) 15:51

우원식 진짜 능력없네요
증원하는거 추경재원도 아니고 미리책정된 예비비쓰게 하고(예비비로 뽑는거였으면 국회동의 필요없는거였음)
의원들 다 못모아서 아침부터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하니...
야당은 지역예산 다 가져가고 말빨 다 세우고, 여당은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거 하나도 못지켜주는거보면
진짜 내가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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