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영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의지 없다는 자기고백"

순수의식 2017-07-22 (토) 10:46 조회 : 1286 추천 : 2

http://v.media.daum.net/v/2017072210185954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영선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적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하느냐와 투명성이다"라며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에 견제와 집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했다고 비판했다/사진=박영선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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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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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의식글쓴이 2017-07-22 (토) 10:48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방침과도 어긋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아 2017-07-22 (토) 10:50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백년이 지나도 문재인, 이재명 같은 개혁의지 빵빵한 사람들이 대통령해도 절대 안 바뀜. 재벌, 검찰, 언론 개혁 절대 못함. 이것들 개혁 못하면 나라 절대 안바뀜. 근데 절대 못함. 나라가 한번 멸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됨. 그러니 괜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절망을 최소화 하는 일임.

kjj7979 2017-07-22 (토) 10:59

다음 총선에 투표 한번만더 제대로 해서 민주당이 2/3 차지하게되면 바꾸고도 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같은 상황이 올꺼라 생각했던 분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ㅎㅎ

제이케이케이 2017-07-22 (토) 10:58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힘들게 고시 패스해서 된 검사들에게 기소장 쓰는 일이나 하라니.

문태양 2017-07-22 (토) 13:39

원래 검사들이 해야하는 일이 기소장 쓰고 재판이나 하는 거임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비정상임.

제이케이케이 2017-07-22 (토) 13:49

"원래"라는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해오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인거에요.

문태양 2017-07-22 (토) 13:51

뭔 소리이심 ㅋㅋㅋ 원래는 당연히 근대적 사법제도를 유지해오던 나라로 기준을 삼아아죠.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경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파워도 더 쎘어요. 일제 시대 영향으로요. 그걸 박정희 집권하고 였나 그 전이었나 아무튼 검사들이 정치인들이랑 적당해서 수사권을 뺐어온 겁니다. 즉 님 말씀대로 해도 원래 검사들이 하던 일이 기소장 쓰고 재판이나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