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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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