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한당은 툭하면 특검하자는 '툭검'당"..사실일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년(5월 10일)이 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근 1년간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적폐청산, 북핵 위기, 개헌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가 잇달아 대두되면서 국회 파행 사태가 반복됐다. 4월 국회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놓고 여야는 전면전을 벌이는 중이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3일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 집착증 이정도면 특검이 아니라 '툭검'이다'라는 제목의 서명 브리핑을 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올해 들어 총 4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면서 "한 달에 한 건씩 꼬투리를 잡아 특검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기 전문 '특검 앵무새 정당'이라고 비꼬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25일)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에 참석해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까?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부풀려 발언한 것은 아닌지 지난 1년간의 국회 상황을 되짚어봤다.

팩트체크 → 총 7번의 특검 요구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을 지난 1년간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과 비교·대조해 사실 여부를 따져봤다. 내용과 횟수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 촉구

지난해 6월,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앞장서 특검 조사를 촉구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보탰다. 이들 야 3당은 해당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민의당이 제시한 취업 특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야 3당은 제보 조작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특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시“특혜가 본질이고 증거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2) ‘부산 엘시티 비리’ 특검 촉구

민주당이 위 주장에서 밝힌 특검 요구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해 8월 한국당은 바른정당과 함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은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8) 씨가 회삿돈 700여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사건이다.

한국당 강효상 전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사용 출처, 정경 유착 관계자들의 개입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수 제기돼 지난 3월(2017년 3월)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대선 이후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나 되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특검 도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로 특검이 도입되진 않았다.

이영복 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최근 무죄가 확정됐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3)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에 대한 특검 촉구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같은 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에 대해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에 목을 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이 직접 나선 이상 모든 진실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640만 달러 뇌물수수의 진상과 자살 경위 등 갑작스러운 서거로 덮어두었던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이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청와대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들이 나오자 이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반전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4)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경로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었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이 촉구됐다.

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은 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회견 내용을 소개하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SNS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의 주장을 근거로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논란에 검찰은 최 씨의 것이 맞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진상조사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건을 조사하자 한국당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사 주체인 검찰도 법무부에 매년 20-30억 원 정도를 상납하고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보다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게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여야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당시는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어막 치기이자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에 대해 특검·국정조사 촉구 → (특검 조사 촉구 ×)

한국당은 지난해 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을 ‘원전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야당의 거센 공격에 청와대는 지난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명했지만, ‘MB정부의 원전 수출 이면계약’, ‘국정원의 MB정부 리베이트 은닉 조사설’등 각종 억측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해졌다.

하지만 올해 초 UAE 왕세제의 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 방한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고 한국당도 국익을 위해 더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 문재인 정부의 보도통제를 주장하며 특검·국정조사 촉구

한국당은 지난 1월 한 국방전문기자가 송고한 기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언론장악, 보도통제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 눈치를 보며 통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가 송고되자 그날 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며 완벽한 공영방송 장악을 선언한 날, 보도 통제 사실이 폭로됐다."라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보도통제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침 당일은 KBS 이사회가 고대영 전 KBS 사장을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날이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 특검 촉구 → (특검 조사 촉구 ×)

지난 3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정치권은 크게 요동쳤다. 민주당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야권은 ‘여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진 않았다. 특검을 주장한 건 바른미래당이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안 지사는 현재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계) 세력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안희정 성폭행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7) 김기식 전 금감원장 및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 촉구

한국당은 지난 16일 외유성 출장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야권의 공세에 결국 김기식 전 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증 결과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주당 측 주장, 자료를 종합해 비교·대조해본 결과 "한국당이 툭하면 특검을 요구한다"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주장과 "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에 부합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건 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 은한국당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특검을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 8개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목록에서 빠진 ‘부산 엘시티 비리’ 특검 촉구 건 을 추가해 한국당이 현 정권 하에서 총 7건의 특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당의 특검 요구는 현재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정략적인 발목잡기',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한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실체적인 논의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426193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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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주당 측 주장, 자료를 종합해 비교·대조해본 결과 "한국당이 툭하면 특검을 요구한다"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주장과 "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에 부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