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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단독]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원순 제압문건’ ‘특활비 뇌물’로 추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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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4-26 (목) 17:53
조회 : 300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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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61709001&code=940301
[단독]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원순 제압문건’ ‘특활비 뇌물’로 추가 재판에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박 시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원 전 원장 등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이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이 제시돼있다.
그밖에도 원 전 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용도가 제한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빼돌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에게 받은 5000만원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이 다섯건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민간인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MBC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MBC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진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급해 정치에 관여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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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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