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님의 일침 " 국회에서 떠들어도 바뀌는건 없다

빡칠 만하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 의견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입니다. 매우 높은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과 정책토론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 분들은 정책토론회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후에 보고받는 분들입니다. 설사 정책토론회 장이 설렁했더라도 토론자료집을 냈다면 그걸로 할 일은 다 한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자료집에 담으신 것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은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국종 교수님 제안을 분석할 겁니다. 분석된 내용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 있다면 언젠가 제도화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회과학을 전공한 정책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만 실현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님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 의견을 분석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조금은 서운하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쓰시나 ㅋㅋㅋ 국회의원이 직위가 높다고 정책토론을 기대하면안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떠받들어모시는 분이신가봐요 ㅋㅋㅋ 국회의원은 시민대표일뿐인데 왕처럼 떠받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분들과 정책토론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글에서 충격이 ㅠㅠ

그런 마음을 의원들도 했겠지요 ㅠㅠ

국회의원의 능력이 전지전능해서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딱 알아듣고, 바로 입법방향이 잡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 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 이미 입법시도를 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과 토론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데, 토론 마치면 답을 내라고 하겠지요. 국회의원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해도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토론회를 하면 후에 누군가 분석을 해서 입법을 해야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전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의원이라고 듣자마자 떡하니 입법안 딱 하고 내지 못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현실을 잘 아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믿을 개가 없어

국개를 믿으신  교수님...ㅠㅠ

기사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다 생각들하지 않나요?
토론회를 다루는 기사가 토론 내용도 없이 정보의 객관성도 없이 자리를 뜬 국회의원 까기에 여념 없네요.
이런 기사가 계속 반복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리를 뜨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저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