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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조사단 “안태근, 서지현 성추행 사실 확인”···서 검사 “미흡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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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4-26 (목) 17:42
조회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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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61656001&code=940301
조사단 “안태근, 서지현 성추행 사실 확인”···서 검사 “미흡한 수사”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86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검찰 수사 결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이를 문제 삼으려는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강제추행은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받지 않는다.
조희진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 등 성추행 조사단은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해단하며 일부가 공소유지를 나눠 담당하게 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은 2010년도 성추행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났지만,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은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부당인사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에 퍼지자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기존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해 서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경력 10년 이상 검사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발령한 것은 서 검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진모 전 검사, 김모 전 부장검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는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지만 김 부장검사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근무가 끝난 뒤에도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소지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린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등 내용으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할 것과, 검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발생시 입건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이날부로 신설된 대검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임명된 유현정 부장검사가 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다.
이날 조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서 검사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 명칭, 조사단장, 조사단 구성 면에서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었다며 “직권남용 부분이 아닌 성추행만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사무감사 결재에 관여한 조사단장 지휘 하에, 성폭력 전담 여검사 위주로 구성된, 수사단도 아닌 조사단을 조직한 것은 직권남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어야 함에도 조사단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관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법무부, 검찰, 조사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 섰고, 여러 차례에 걸친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서 검사 피해 사건을 검찰 내에서 문제제기해왔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사단의 수사의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마땅히 해야 할 감찰을 중단했거나 감찰 방해에 가담한 간부들에 대한 감찰 의뢰 등이라고 생각했다”며 “조사단에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몇몇에 대한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고 했다. 임 검사는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웅변하는 수사결과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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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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