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법 개정이 이슈가 되지 않고 군불만 지피고 있는데
언론이 모두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들으 보면크게 이사회 구성의 인원수와 여야 비율, 이사회의 의결방식을 개정하는 일인데,
(박홍근 개정안을 보면)
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모두 13명으로 늘리고 이사의 비율을 여야 7 : 6으로 정합니다.
의결방식은 현재 과반수 찬성을 3/5 찬성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사회 인원수 증가, 의결방식 개선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봐도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수는 너무 적었고
과반수 의결은 선진국 방송법에는 없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비율과 이사 추천을 국회가 독점하고 법률로써 확고히 못박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는 빠졌습니다. 국민추천이사 지분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국민이 참여하여 견제하고 개선할 자리가 법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마련하라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사장추천제도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고요. 핵심은 빠지고 여야가 이사 자리를 나눠먹는 걸 법으로 정하겠다는 합니다. 타협이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
공영방송이 집권 정치세력이 아니라할지라도 여전히 정당의 입김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 법안(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균형성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집단도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시민모델’의 도입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독일의 ZDF가 77명의 방송평의회 위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공영방송사의 감독기구가 최대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여･야의 추천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직능대표, 지역대표, 공영방송사 자체에서 이사를 추천토록 하고, 이사의 지위 자체를 최소한 의 활동비만을 보장하는 명예/봉사직으로 변경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추혜선 의원만 유일하게 시민참여이사 제도를 법규로 담았습니다. 언론단체나 노조는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현실적인 개혁을 담는 방송법 개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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