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러블리러브 2018-04-24 (화) 18:27 조회 : 461 추천 : 0

[201323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이채익(자유한국당/李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및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엄정한 책임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위원,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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