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블리러브 2018-04-24 (화) 16:28 조회 : 340 추천 : 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S8F0R4I2I4… (8)

[2013226]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이동섭(바른미래당/李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李燦烈) 이혜훈(바른미래당/李惠薰)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해부는 대개 기증받은 시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가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신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유사하게 기증 형태로 관리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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