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일인데,,,

키보드워리어U 2018-04-24 (화) 15:06 조회 : 312 추천 : 1

사회에서 사고치고 벌금낼거 다 내고 피해보상 할거 다 한다음에 군입대를 했는데

사회에서 사고친거 때문에 군대에서 재판장에 끌려가 벌금 300 정도 맞아서 냈음,, 그거 받아내는거 가능할까요??

문득문득 그때가 생각나는데 생각 할수록 납득이안가네요....

사회에서 다 마무리 지었는데 왜 군대에서 또 처벌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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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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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저편™ 2018-04-24 (화) 15:10

음....
혹시 그 일로 인하여 입건(구속이든 불구속이든)되었었나요?

키보드워리어U글쓴이 2018-04-24 (화) 15:12

빵에는 안들어갔구요 합의보고 끝났죠,, 피해보상해주고,, 보험사에서 소송들어온거 다 물어주구요,, 불구속이죠

어둠의저편™ 2018-04-24 (화) 15:17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이 재판에 넘겼나 보군요(합의와는 별개).
그러니까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고....

키보드워리어U글쓴이 2018-04-24 (화) 15:19

아,,, 그렇겠네요,,생각해보니 입대후에 아버지랑 통화할때,, 보험사람 재판을 하고있다는 얘길 들은 기억이 지금 나네요 ㅡㅡ;; 아,,이거였군요,,,감사합니다

래묵 2018-04-24 (화) 15:10

소송기록을 보셔야할 것같네용

아치미슬 2018-04-24 (화) 15:12

군법에도 저촉된 행위라 또 처벌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키보드워리어U글쓴이 2018-04-24 (화) 15:12

아니 군인신분 이 전 인데 이게 왜 저촉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래묵 2018-04-24 (화) 15:16

만약에 사회인일때의 일로 일부분만 기소됐고 마무리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군인신분상태에서 마저 기소가 됐다면
군형법으로 재판받아요
아 그리고..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봐도 재판 받아요..
예를들어 폭행은 합의보면 기소될일 없지만
폭행을 넘어서 상해라면 합의봐도 기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