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살보도기준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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