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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0600035&code=920100
조양호 회장 “이사회 중심 경영” 천명했지만…사외이사 대부분이 총수 쪽 인사…‘면피용’ 눈총
박용하·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23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우 총수일가 등 사내이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5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조 회장 혹은 회사 측과 긴밀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다. 한진칼 사외이사인 조현덕 변호사는 대한항공 지주회사 전환 자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며, 다른 사외이사인 김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조 회장의 경복고 동문이다. 대한항공 사외이사 중에는 조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들만 2명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밀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보니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는 2015년에는 조종사 급여를 총액대비 1.9% 인상한 반면, 조 회장의 퇴직금은 50% 인상해주는 것을 승인했다”며 “이사회가 거수기나 다름없어 노조가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지만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계열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회도 철저히 총수일가에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다. 등기이사 11명 중 9명은 한진그룹 내부 인사이거나 계열 학교법인 관계자들이었다. 다른 두 명의 이사 중 한 명은 조 회장의 경복고 동문이었다.
이사회 내부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은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조 회장 중심”이라며 “다른 얘기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공익법인이어서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지만, 계열사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계열사 우회지원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원 산하 인하대는 경영 부실이 드러난 한진해운의 사채를 매입해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이 있음에도 총수일가에 치우친 이사회 구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벌그룹 이사회 구성의 문제가 자주 지적됐으며,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염려된다는 재계의 강한 반발로 법 개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정석인하학원처럼 공익법인이자 학교법인이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 측은 “대기업 계열 학교의 총장도 이사가 될 수 있다”며 “총수의 입김이 세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학교 운영에 관계된 이사회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내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다만 공익법인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 공정위의 독자적인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23일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목영준 전 헌재재판관을 위촉해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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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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