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경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더 명확해진다면, 그 방식이 설령 암묵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를 쟁점은 여론조작 지시 여부입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달라"고 직접 요구했다면, 드루킹과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묵시적인 지시로 판단해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보고만 받아도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서로 주고받은 내역만 있다면 공범이 될 여지는 충분해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지만, 드루킹이 대선 여론조작을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인사청탁을 건넨 지난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 오는 8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 바른미래당 의원(어제)]
"오사카 총영사직 추천한 것도 직무 수행하고 있는 인사 수석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김영란법의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보고만 받아도 묵시적 공모라? 갑자기 이재용재판이 생각나는군요.. 정유라에게 그 비싼 말을 제공했음에도 대가성이 없다
는둥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다는둥 해서 뇌물액수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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