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누구 밀고 있길래

백두텨 2018-04-23 (월) 16:23 조회 : 545 추천 : 1

그사람 선관위에 가서 확인 해보니 전과가 3개

도로교통법 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뭘까요?

백두텨 게시물보기 구독

하이즈

댓글 4개

댓글쓰기

한방안샘 2018-04-23 (월) 16:28

부정수표단속법이면 예전에 imf 이전에 사업하다가
어음 못막아서 부도나서 그럴껍니다 아마..

이천송영환83 2018-04-23 (월) 16:35

어음을 못막았는데 이상한 법으로 처벌을..
이름만 이상한건가요?

어둠의저편™ 2018-04-23 (월) 17:00

돌아 온 어음을 막지 못하면 수표(어음)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부정수표단속법으로 걸립니다.

이천송영환83 2018-04-23 (월) 17:20

아하 어음을 못막으면 그렇게 처벌되네요
법 이름이 특이해요
보통 법을 보면 딱 알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맨 위로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