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시절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13일에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선거 후인
5월19일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비례대표 의원
이었던 김 전 원장은 그해 5월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기부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더좋은미래에 출연할 당시 김 전 원장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가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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