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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 건 하신 여성분

[회원게시판]
글쓴이 : LordV 날짜 : 2018-04-17 (화) 18:04 조회 : 10710

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친있는 이토분들 조심하세요.



LordV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알파카 2018-04-17 (화) 18:06
집유 ㅅㅂ ㅋ
     
       
김씨5 2018-04-17 (화) 18:06
무고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손예진 2018-04-17 (화) 18:06
이토는괜찮음
밥줘요얼른줘… 2018-04-17 (화) 18:0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야...
레이윈드 2018-04-17 (화) 18:07
집유는 왜있는걸까
     
       
똘개이2 2018-04-17 (화) 18:08
한 번 봐주는 제도요. 재벌은 계속 봐주고요.
不滅 2018-04-17 (화) 18:08
이야 집행유예~
여자들 살만나네~
형살있는남자 2018-04-17 (화) 18: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
4시5분 2018-04-17 (화) 18:09
내가 이런일 당할까봐 여자 안사귐 ^^
     
       
쪼아쪼아쪼아 2018-04-17 (화) 18:13
     
       
행인 2018-04-17 (화) 18:22
헉...
     
       
월급루팡 2018-04-18 (수) 14:23


엉?
알파GO 2018-04-17 (화) 18:09
공무원이나 대기업 갈 것 아니면 아무 손해도 없는 집유 2년이네요.

어차피 공뭔은 못될 것이고... 대기업 갈 스펙도 안된다면...

전혀 손해가 없겠네요.

저 아는 사람은 폭력전과 2범+군면제+음주운전2범인데 중소기업 잘만 다닙니다.
참된자아 2018-04-17 (화) 18:16
집유... 이젠 놀랍지도 않네...
9ty5498u 2018-04-17 (화) 19:03
집유.....
인생 쫑나게 해도 집유...
칸초c 2018-04-17 (화) 19:4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헬조선판결 개쩌네...
무력력 2018-04-17 (화) 19:47
글 이렇게 쓰면 좋음?? 그럼 남친이 폭행한 기사
가져와서 여자들이 내 남친 조심해야겠다. 이러면
좋겠수다.. 왜케 남녀전쟁 못해서 안달일까??
     
       
초코우유과다… 2018-04-18 (수) 10:27
무슨 말씀이신가요??
     
       
†와룡 2018-04-18 (수) 15:14
뭔소리지?
     
       
귀차늬즘 2018-04-18 (수) 17:41
죄에 대한 벌을 주라는거에 왠 남녀 전쟁 폭행했으면 감옥가야지
19금푸우 2018-04-17 (화) 20:18
집유없애고 보석금제도 정착하기를요 1개월당 100억씩요
좋은이미지 2018-04-17 (화) 20:49
심하네요.ㅜㅜ
다빈크 2018-04-17 (화) 20:50
멀쩡한 사람 성폭행범 만들고 집유라니
법개정이 시급하구만
JUFD724 2018-04-17 (화) 21:14
이런 년들 몇 명 목 매달면 무고는 확 줄텐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골게터® 2018-04-17 (화) 21:22
이게 나라맞나?
간장남작 2018-04-17 (화) 21:29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블리즈♡ 2018-04-17 (화) 21:30
내가 이런일 당할까봐 여자 안사귐 ^^ 2
     
       
월급루팡 2018-04-18 (수) 14:26


하여간
암네나르 2018-04-17 (화) 21:57
여자는 2년뒤에 또 저짓을 하겠지 에효... ㅅㅂ
무고죄 6년도 아닌 6월 참... 할말없네
유령이당 2018-04-17 (화) 22:51
내가 이럴까봐... ㅠㅠ...
오늘과내일 2018-04-17 (화) 23:14
우리나라는 일단 집유제도 저것부터 없애야함 법에도 관용이 있어서 살인을 제외한 모든범죄에는
초범일경우에 한번은 봐준다 뭐 이런건데 이게 웃긴게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음을
관과한 악질적인 범죄에 집행유예라니 이러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못벗어남.
집행유예가 경제사범에 제일많음.그러니 초범 바지사장 하나두고 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하면
거의다 집유 이러니 사기꾼이 판을치고 당한사람은 전재산 날려서 자살까지 하는판에.
바디 2018-04-17 (화) 23:14
남의 인생 파탄내놓고 집유 받네 좆같은 나라
1지구정복1 2018-04-17 (화) 23:15
아니 지가 바람피다 걸려놓고 무고로 고소하냐
얼마나 법이 편중돼있고 무고 처벌이 약하면 이정도로 악용하냐
원빈­ 2018-04-17 (화) 23:42
집유 ㅋㅋ
팩트폭력배 2018-04-17 (화) 23:56
무고죄 유죄판결 중 집유가 60퍼쯤, 벌금이 30퍼, 선고유예랑 징역 잡다한 거 합쳐서 10퍼 조금 넘음...
김미원 2018-04-18 (수) 00:03
성폭행 무고는 실형 살게해야한다.
파고드는껑충… 2018-04-18 (수) 00:04
전자봉지 발급해야 할 듯
davyoule 2018-04-18 (수) 00:09
집행유예? 미친
ReiGnkor 2018-04-18 (수) 00:10
남자 성폭행 무죄 = 사회에서 매장 및 삶이 피폐해짐
여자 성폭행 무고죄 = 아무일 없듯~ 에이, 이번엔 못 뜯어냈다 아쉽다! ( 애초에 이런 마인드 아니면 신고도 안함 )

남자 성폭행 유죄 = 개 간나 ㅆ... 저 대신 욕좀 해주세요 ^^
여자 성폭행 피해자 = 이들을 욕하는 미친 x들이 많음.. 보살펴줍시다 여러분 ㅜㅜ
사탕발륌 2018-04-18 (수) 00:45
썅년들이 또 한건 했네

이젠 너무 흔해서 놀랍지도 않네
김마트 2018-04-18 (수) 01:20
무고죄는 그 상대방이 고(告)한 죄의 형벌에 맞게 그대로 뒤집어 형을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아갓씨 2018-04-18 (수) 02:12
고작 집유.....
시아넨 2018-04-18 (수) 04:14
저남성 살앗네
 미투운동뇬들에게 제보안하고 경찰에 바로신고해서 다행
물아일심체 2018-04-18 (수) 09:05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캬 할만하네 무고죄 약하다 하는 여자 많아질듯.
ntom 2018-04-18 (수) 09:24
저러뇬을 만난 남자가 순진.......만나다보면 감이 올텐데...
처릿 2018-04-18 (수) 09:29
저거 남자가 했을때 형벌을 받아야 정상 무고죄 고스톱도 독박이있는데
처단된코멘트 2018-04-18 (수) 09:40
남친을 신고한게 아니라 남친몰래 만나던 남자를 강간으로 신고한거 아님?
키보드워리어… 2018-04-18 (수) 10:09
이건 그냥 멍청한거지 무고라고 볼 수준도 아니네요 ㅋㅋㅋ
세일러프리먼 2018-04-18 (수) 11:42
벌금형이라도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500만원의 금고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
     
       
신미래 2018-04-18 (수) 11:53
집유가 훨씬 더 쎈 겁니다;;;; 징역 6개월 선고 떨어진 거에요. 단지 감옥에 보내는 걸 2년 유예해주고 그 안에 잘못안하면 감옥에는 안보내는 제도죠. 그래도 전과자입니다. 벌금이랑 비교가 안되죠;;
          
            
세일러프리먼 2018-04-18 (수) 18:04
물론 그렇죠.
제 얘기는 징역 6개월+집유+금고형 추가 였습니다. ㅎ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네요
     
       
†와룡 2018-04-18 (수) 15:15
징역>>금고>>구류
          
            
세일러프리먼 2018-04-18 (수) 18:0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유예라도 징역을 받았으니 전과자 낙인은 찍힌 거겠지요
신미래 2018-04-18 (수) 11:50
집유 무시하시네...;; 저거 전과에요. 죄에비해서 가벼운 처벌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별 단거죠.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 매우매우 애로가 따를 겁니다.
숑숑가 2018-04-18 (수) 14:56
다행이도 잘풀리면 직장에서 짤리고 친구와 가족들이 멀리하고 인생 조졌는데 여자는 집행유예로 나오는거 보면서 빡치는거고

재수없게 안풀리면 성폭행범으로 징역사는게

한국남자들의 운명인건가?
도조 2018-04-18 (수) 15:48
집유가 이 나라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그냥 다 해결해주는군요. 남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뽕을 뽑아야 할 듯...
빅토리아송 2018-04-18 (수) 17:01
남자인생 종치는데 집유?
진짜 성폭행보다 더 악질이 무고죄아닌가
암내공격둘리 2018-04-18 (수) 17:26
집유 2년? 나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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