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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늘 무고죄얘기 나옴

[시사게시판]
글쓴이 : 러블리러브 날짜 : 2018-04-17 (화) 16:32 조회 : 771

[201309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러블리러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토틋넘 2018-04-17 (화) 16:35
옳은 내용이긴한데 무고죄 관련해서는 요즘 시선이 안좋은지라
욕먹겠네요
각두기 2018-04-17 (화) 16:45
2013099

2013년이면 이미 폐기된 법안일텐데..
     
       
글쓴이 2018-04-17 (화) 16:49
아닌데요..오늘발의인데영
          
            
김씨5 2018-04-17 (화) 17:33
지난 국회에서 페기 되던 법안 재발의 아닐가요
               
                 
글쓴이 2018-04-17 (화) 17:37
근강..
무득 2018-04-17 (화) 17:28
이건 좋은 법안이라 생각함.
현행 법의 부작용보단
저 바뀌는 법의 부작용이 더 작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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