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일반] 

이번 선관위 판결이 국회의원들 빠져나갈구멍은 마련해줬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각두기 날짜 : 2018-04-17 (화) 00:43 조회 : 1092
선관위는 기부금의 액수가 '종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장은 기부 직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더좋은미래'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인데 5000만원은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만큼 '종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보좌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이나 인턴이 동행할 경우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내가 보고 있다. ▷◁

PS
고백할께 있어요
저는 사실 고추가루 뿌린 치킨무
각두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아우짜라고 2018-04-17 (화) 00:44
오히려 후원받은  해당 기관은 종전에 범위에 맞다고 합니다 

무슨잣대가 이럴까요?

답은 정해진 법안이 없어요  그냥 관행인데  종전 이란게 뭔의미가 있는지 ㅋ
산들에꽃피네 2018-04-17 (화) 00:50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둥

수도 이전은 관습법 위반이라는 둥

역대급 개소리 판결에 버금가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coco01 2018-04-17 (화) 00:57
코에걸고 귀에걸고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네??
선관위가 그렇게 막강한 개 잡종노메 ㅅ끼들이었나 느끼네요.
저 ㅈ같은 ㅅ끼들 다 털어서 대가리부터 말단까지 다 긁어 내야 하는게 아닌지..
슬림덕 2018-04-17 (화) 01:00
불법선거에 선관위가 빠질수 없죠. 같은 편인거죠.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8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5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6
131651 [일반]  스피킹 맥스+ 에어팟 행사하는데 할까요 ㅋㅋㅋㅋ 츄루륩춉츕 09:32 0 61
131650 [일반]  램 가격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이겠죠? (1) 쑥스러운지숙 09:28 0 140
131649 [잡담]  내 애플아이디를 가지고 뭔 짓을 하는건지... (1) 이미지첨부 Jegilson 09:28 0 137
131648 [잡담]  한겨레 경향의 도덕성 (4) 필소구트 09:23 6 240
131647 [잡담]  어벤저스 같은 대작이면 번역가 정상인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6) 포인트가드 09:23 0 213
131646 [뻘글]  네이버가 골때린 이유 (1) mnnnnnnm 09:17 0 361
131645 [일반]  문재인 지지율 69.3% 상승 (5) 의성흑마늘 09:14 9 420
131644 [일반]  시민들이 건 한반도기 1500개 ‘평화’ 외치다 이미지첨부 전사abj 09:13 1 157
131643 [잡담]  저는 특검 찬성합니다 (6) 이천송영환83 09:13 3 135
131642 [일반]  대한항공 총수일가 관련 파일이 자꾸 갱신되는군요. (1) chylaw 09:12 2 134
131641 [일반]  ‘뉴스’ 못 놓는 네이버, 결국 ‘돈’ 때문 이미지첨부 전사abj 09:06 0 415
131640 [일반]  문통의 러브스토리... 이미지첨부 섶다리 09:05 2 172
131639 [일반]  [단독] 문 대통령, ‘DMZ 비무장화’ 합의 시도한다 (4) 이미지첨부 전사abj 08:56 7 502
131638 [일반]  베트남 박항서 축구팀 경기와 열광적인 응원 대단했군요. 강생이똥꼬 08:54 1 229
131637 [일반]  잘지내나요 청춘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08:52 0 187
131636 [일반]  김해 한림분 계시나요? (1) 이미지첨부 또찡찌슝 08:48 0 191
131635 [일반]  초보용 드론 추천 부탁합니다 (1) actKA1 08:46 0 123
131634 [일반]  요즘 대한항공이.. 공유하는세상 08:43 0 262
131633 [단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때는 평가와 여론이 어땠나요? (4) 시코로미 08:38 0 170
131632 [일반]  무도 차기 토토가에서 이 그룹 공연을 보고싶었는데 (2) 강생이똥꼬 08:37 1 290
131631 [잡담]  애플, 아이폰X 생산 중단. (6) 김윤이 08:33 0 851
131630 [일반]  GM ‘미래차’ 한국서 안 만든다 (5) blesoma 08:32 0 415
131629 [일반]  표창원이 <조선>에 물었다 "그리도 억울하신가?" (4)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08:32 19 500
131628 [잡담]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생기다. (1) 이미지첨부 며르치 08:22 2 235
131627 [일반]  아이폰 사용 중 궁금증 (12) 오래오래안다… 08:19 0 316
131626 [잡담]  다음은 그냥 카카오로 이름을 변경하지 표독도사 08:18 0 262
131625 [인증]  전기건조기 후기 with 드럼 (9) 이미지첨부 흑형초코바나… 08:11 1 667
131624 [잡담]  요즘 사회에서 보통처럼 산다는게 너무 힘드네요. (9) 루시퍼 08:09 0 243
131623 [일반]  빨리선거왔으면ㅋㅋㅋ (9) 거북거북왕 07:51 7 667
131622 [일반]  오늘의 날씨 이미지첨부 불량곰탱 07:49 0 1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