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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관위, '실수'로 대통령임명 기관장을 날렸으면, 전원문책, 면직시켜야죠

[시사게시판]
글쓴이 : 전사abj 날짜 : 2018-04-16 (월) 22:56 조회 : 2126

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

'실수'로 정쟁을 유발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날려먹었으니,

응분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전원 면직시켜야 마땅하다 봅니다.

구차하고, 한심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집단이네요.

전사abj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똑똑 2018-04-16 (월) 22:57
청와대 청원 가즈아~
     
       
똑똑 2018-04-16 (월) 22:59
되로 주고 말로 받자
nick4 2018-04-16 (월) 22:58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빤쭈 2018-04-16 (월) 23:01
이거죠. 직무 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포이에마 2018-04-16 (월) 22:58
제가 볼땐 대통령도 선관위 의견 존중할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문의할 생각도 안했겠죠
     
       
높이나는도요… 2018-04-16 (월) 23:02
다른것도 아니고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잇어서
선관위의 자칭'실수'때문에 위법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엄연한 직무유기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실수라고 해서 봐주거나 하면 그게 더 문제인거죠.
왔다가네요 2018-04-16 (월) 22:58
쟁여뒀다가 필요할때 써먹은게 아니고?
노폐인노게인 2018-04-16 (월) 22:59
Vincit 2018-04-16 (월) 23:07
자료가 많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한 사건이네요
     
       
하니우 2018-04-16 (월) 23:16
그건 핑계이고 직무유기는 현재진행형이라 처벌은 받아야죠 ``..
산돌마을 2018-04-16 (월) 23:07
지랄하네 X새끼들이

애들 장난하냐?
무우도사 2018-04-16 (월) 23:24
쥐랑 닭때 적폐들은 정말 끝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군요;;;
글쓴이 2018-04-16 (월) 23:27
현재 진행중 청원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 108,046 (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선관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요청 / 4,462 (금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36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 / 54,846 (금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산들에꽃피네 2018-04-16 (월) 23:57
전부 동의하고 왔습니다.
     
       
바부팅이 2018-04-17 (화) 00:48
저도 전부 동의하고 왔습니다.
     
       
스피뇽뇽 2018-04-17 (화) 07:32
저도 전부 동의청원 하고왔습니다!
지혜빵 2018-04-17 (화) 05:52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판정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면.. 그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닥똥집똥침 2018-04-17 (화) 07:40
국가 유린... 범죄 1순위 국정원과 가장 짝짜쿵을 많이 했을거 같은 기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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