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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더 강해져야 할 것 같네요

rank 에르제베트 2018-03-23 (금) 16:47 조회 : 330 추천 : 1  
술먿고 사람패도 솜방망이

탈세해도 솜방망이..

음주운전으로 남의 인생 망쳐놔도 집유

친구 왕따 시키고 개패듯 패도 미성년자라 솜방망이

무고죄로 멀쩡한사람 쓰레기 만들어도 벌금 찔끔..


뭔가 법이 짐승이하의 쓰레기들까지 인간으로 인정해주고

사람이랍시고 보호해주려 하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이 법같잖으니까 맨날 있는집 놈들은 사람패놓고
돈 몇푼으로 때우고 조선족들은 칼로 사람 쑤시고도
까짓거 빵 한 번 갔다오지뭐.. 이런 마인드..

분식회계,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해먹은 놈들도
버젓이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니는걸 보면
정말 법이 개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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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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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입술 2018-03-23 (금) 16:49
그놈의 인권이 뭔지
rank인간조건 2018-03-23 (금) 16:52


.
rankasyyy 2018-03-23 (금) 16:56
법을 강화하기전에 사법부의 신뢰부터 강화하는게 먼저임

지들 멋대로 하니
rank프레 2018-03-23 (금) 16:58
현재 형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모든 범죄 형량을 20년 늘리면 당장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절반이 사라질겁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범죄억제력이 심각하게 결여된게 사실이구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진짜 인생 좆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rank삽자루나라 2018-03-23 (금) 17:03
오히려 형량 늘리면 범죄의 질이 더 안 좋아질겁니다.

폭행으로 20년 나오고 살인의 경우 30년이면 그냥 살인하고 30년 산다 라는 생각을 하게되어서...
ranknoodles 2018-03-23 (금) 17:15
중국  보면 엄벌주의 보단 법 집행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걸 알게 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먼저 고쳐져야됨.
rank민트색참치 2018-03-23 (금) 23:23
밥을 강화하려면 이번 개헌에서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ㅠㅠ
그것들때매 형량 못올림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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