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4월27일까지"

전사abj 2018-03-22 (목) 20:16 조회 : 343 추천 :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 (7)

.....다만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하든, 독자적 안을 내든 간에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 동시투표까지…'대통령 개헌안' 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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