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보수언론이 왜곡을 하냐면

법에도 사형제도가 있고 무기징역이 있는데

저게 들어오면 마치 국민모두가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 당할것 처럼 기술해놓았다는거죠

이건 운동하다 심장마비걸릴수도 있으니까 운동하지마라하는것과 같아요

법에 계엄령이 있어도 계엄령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것처럼

토지 공개념이 들어온다고 해도 무지막지하게 할수 있다는게 아니에요

들어온다해도 법과 절차가 있고 특히 입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이라해서 국민들 기본권만 지키는것만 서술된건 아닙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 제한된 기본권을 반대로 보장해주는것도 있고

재산권의 보호나 경제활동의 보호 항목등이 그런데

헌법에서는 왜 양자 충돌이 되는 항목이 존재하냐면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제한하라라는 의미가 있기때문에 존재하는거죠

토지공개념은 본디 존재해왔고 그걸 약화하면서 투기열풍이 분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부계층에 몰려있는게 현재 현상이고

토지를 아래로 분배하려면 [경제적으로] 필요한법안이에요

미국처럼 토지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개념이죠

한국에 있는 전기 누진세와 같다고 보면되요

어느 일정 보유 까지는 세금이 일정하지만 어느 보유이상되면 세금이 엄청높아지는거죠

이 법이 들어온들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는분들은 몇십억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들에나 먹힐거에요

우리나라가 투기가 유난하게 심한건 세금을 그만큼 안내왔어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만큼 주택다보유자들에게 천국인 나라였음...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고 중국처럼 땅이 거대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한 나라에서 땅값을 잡으려하면 있어야하는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