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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을 쉽게 설명한 트윗

빨간우유 2018-03-22 (목) 17:53 조회 : 2177 추천 : 36

개헌관련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아주 활개치는데, 아래 트윗으로 쉽게 설명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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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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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에꽃피네 2018-03-22 (목) 17:55

아유 이런 설명 아주 좋네요.

이런 것 어디 더 없을까요?

fourplay 2018-03-22 (목) 18:33

최경영 KBS 해직 기자 페이스북....

산들에꽃피네 2018-03-22 (목) 18:45

좋네요. 감사합니다.

도박단 2018-03-22 (목) 17:56

정답이네요..이게

문신립독 2018-03-22 (목) 17:56

롯데 타워는 마치 친일파들 박아둔 쇠말뚝 같습니다.

마리꼴킹 2018-03-22 (목) 19:24

비유가 너무 좋네요.
롯데 타워=친일파의 쇠말뚝
기똥찬 표현입니다.

구양신공 2018-03-23 (금) 09:19

문학적 표현이네요.

이거 '시'의 한 어구로 만들면 기막힌 현대시가 될 거 같습니다.

숲속친구들 2018-03-22 (목) 18:02

장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더 많은 정책이면 해야죠.

조병옥 2018-03-22 (목) 18:02

이게 얼마나 지능 떨어지는 소리인지는 지금 아파트 바로 옆에 양계장 있는 동네가 전국에 단 한곳이라도 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gawletgn 2018-03-22 (목) 18:03

와 진짜 노답이네.... 예시를 저렇게 든거잖아 이 존댓말 해줄 가치도 없는 인간아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토틋넘 2018-03-22 (목) 18:04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안 들어오는거죠
지금 토지공개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계장이 들어온다고해도 반대안하고
아 당신 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함.

조병옥 2018-03-22 (목) 18:10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네요. 이분법 흑백논리좀 버리세요.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일텐데요? 지금 토지공개념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지공개념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걸 헌법에 명문화시키는걸 반대하는거죠. 그걸 명문화시키는 순간 그 토지공개념의 범위가 법률로서 고무줄처럼 늘어날수가 있으니까요.

토틋넘 2018-03-22 (목) 18:12

뭔소리하는거
지금 헌법에 토지공개념 적시된게 님이 말한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오남용되니까
정확하게 명시한거잖아요;;
님이 말하는거 방지할려고 이번 개헌에 포함된건데 도대체가;;

조병옥 2018-03-22 (목) 18:14

사안 자체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이네요. 조국이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 설명하면서 한말이나 다시 보고오세요.

토틋넘 2018-03-22 (목) 18:16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3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헌법 시행 직후이던 노태우 정부 때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되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헌법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옥 2018-03-22 (목) 18:15

지금 헌법에 토지공개념 적시 안되어있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오세요

토틋넘 2018-03-22 (목) 18:16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틋넘 2018-03-22 (목) 18:17

개발이익환수 토지초과이득세법 무엇?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소름돋는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틋넘 2018-03-22 (목) 18:17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없다고 하니 너무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병옥 2018-03-22 (목) 18:17

님 급식인가요? 님이 퍼온글에서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고 분명히 써있는데.. 이건 뭐 수준이..

토틋넘 2018-03-22 (목) 18:18

공부해오라는데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없다고 말하시니
정말 웃기네요.

조병옥 2018-03-22 (목) 18:19

현행 헌법애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지 분명 지금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는 위에 댓글에도 써놨는데요. 뭐 시간 아까우니 저는 이만..

토틋넘 2018-03-22 (목) 18:19

토지공개념 세부사안으로 여러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는데
공부는 당신이 해야될것 같아요

라냥 2018-03-22 (목) 18:10

예시라는 말 이해 못 함? 한국말 이해 못 함? 한글 이해 못 함?

조병옥 2018-03-22 (목) 18:11

저 예시를 보고 옳거니 하기 전에 왜 개헌이 되지도 않은 지금도 저런 예시는 벌어지지 않는건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라냥 2018-03-22 (목) 18:15

어차피 한국당이 반대해서 2020년까지 개헌 안됨. 지금 개헌안 던진건 일 좀 하라고 던진거임. 님도 알잖음. 지금 이리 떠들어도 개헌 안됨 ㅅㄱㅇ.

토틋넘 2018-03-22 (목) 18:18

현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없다고 하신 분입니다
거르세요

그방패 2018-03-22 (목) 18:23

님한테 발갱이 라고 욕 안한것만해도 다행이네요.
빨갱이 잡던 조병옥박사님이 말이죠. ㅋㅋㅋ

†와룡 2018-03-22 (목) 18:23

한국당 ㄴㄴ
자한당 자유당

조병옥 2018-03-22 (목) 18:22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토지공개념 같은걸 논할 연령대의 분이 애초에 아닌거 같은데 왜 이런 게시판에서 노시는지..

라쿠민 2018-03-22 (목) 18:37

본인 지능 떨어지는건 모르나봄 ㅋㅋ

공숲 2018-03-23 (금) 01:48

사유재산이 제한 받는다는 조항 하나로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공개념이 설명됨.
무식하면 공부를 하시라.
일베에서 쳐 놀지 말라고

리자드맨소프트 2018-03-23 (금) 10: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나포스 2018-03-22 (목) 18:03

밀양 송전탑, 사드부지도 이런식으로 정부가 밀어부칠수도 있다는거 생각못하나??

남자는힘 2018-03-22 (목) 18:03

오

토틋넘 2018-03-22 (목) 18:04

요요 아래 글에 2분이 종부세 이야기를 자꾸 토지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이가없어서

필립K딕 2018-03-22 (목) 18:05

그래서 1951년 부터 54년간 이었던 매향리 사격장 근처로 군공황 이전 명분화 하는 법안으로 악용화 될수 있는 법안인것이지요.

토지공개념을 이용하면, 수원시는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군공항을 화성시 매향리 인근으로 이전 시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니까요?!!

그런데 화성시는요?!! 54년전 악몽을 되풀이 하는 것이지요.

또하나 여러분 인근에 정부소유의 국유지나 혹은 여러분 소유의 토대를 공시지가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국가가 이권사업을 벌이고, 이후에 여러분 생활 터전에 원자력 발전소나 쓰레기 재활용 처리 시설을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까지 역대정부들이 해온 사업들이 이런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헌법에 명시해서 아예 손쉽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토지공개념의 본질입니다.

껌정너구리 2018-03-22 (목) 18:06

공익적토지사용법이라고 해야지 애매하게 토지공개념하니깐 자유당넘들이 노인네들 속이고 있자너~ 솔직히 아직까지 나도 이해가 안돼고 있음ㅡㅡ;

찌라시스시 2018-03-23 (금) 05:20

공익적 토지면 개인것을 마음대로 뺏어가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보이네요. 이전 한법으로도 있으나 마나한 사적재산 보호였지만요.정권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겁니다.

항상 남의것은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본인이 정부에 본인땅 몰수 당해보면 이런얘기 못할 겁니다. 뺏어갈때는 불법인데 찾을때는 법도 없어요.

사나포스 2018-03-22 (목) 18:07

웃긴게 저 트윗에서 양계장 대신 특수학교라고 바꾸면 내주변에 특수학교 들어오는거 반대해도 된다는 개념인거죠? 님비인정?

그방패 2018-03-22 (목) 18:25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인지 공익시설인지부터 따져 봐야죠?

IllaOi 2018-03-22 (목) 19:15

양계장은 혐오시설인가요?

그방패 2018-03-22 (목) 19:22

거기서 나오는 냄새와 축산폐수는 혐오스럽긴 하죠.

공숲 2018-03-23 (금) 01:50

닭똥냄새 맡아보면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똥 비료도 최저가격

fourplay 2018-03-22 (목) 18:14

★★★ 추천.

문태양 2018-03-22 (목) 18:18

좇데타워 그 흉물 때문에 좇데 쪽바리 새끼들 빼고 서울시민 모두가 피해를 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죠.

배고픈길동이 2018-03-22 (목) 18:22

댓글 보니 개헌이 수면위로 올라오니 또 ㅂㄷㅂㄷ 거리는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구나... 이런거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잘하고 있음..

안개속풍경 2018-03-22 (목) 18:24

공개념에 지령 떨어졌네요
안보이던 닉이 몇몇 보임 ㅋ

부여풍 2018-03-22 (목) 18:33

두개골 안쪽이 우동사리로 채워진 물건이 있네요.

지구여행자 2018-03-22 (목) 18:34

ㅋㅋ 조모씨 땅 좀 있나보네.
저런 사람들 유럽국가들이 개인토지나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나 아는지 ㅎㅎ

마리꼴킹 2018-03-22 (목) 19:28

댓글 알바 재가동.
돈 많은 아니 땅 많은 놈들이 돈 풀어 댓글 알바를 재 투입한 것 같네요.
이 건에 대한 기사는 아주 난장판임.

찌라시스시 2018-03-23 (금) 05:16

토지 공개념?
이제 까지는 공개념 없어서 개인토지 몰수 했습니까? 현 헌법으로 전두환이가 탈법 몰수한 토지 정부가 반환 하거나 보상 할때까지는 절대 안됍니다. 공개념 도입되면 기부체납도 지금보다 더 대놓고 요구할거고.

델링그 2018-03-23 (금) 18:07

제정신 아닌 놈들이 꽤 되네...
2005년인가 6년인가에 3000평 선산 가지고 있던거 고속도로 낸다고 거의 가운데 도로내고 선산의 반을 토지보상받고 묘소 이전하고 개난리쳤었다...
헌법에 적시 안되어 있으니 배째라고 하면 될거 같냐? 염병하고 있네...
그 지랄을 떨어놓고도 찬성하고 있는데, 뭔 놈의 시덥잖은 개소리들이 이렇게 많냐..
쥐똥만한 아파트가지고 공개념이 어쩌고 할꺼면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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