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자격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과 같은 법률사무직에 10년간 종사한 자

(다만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이 있다)를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https://www.scourt.go.kr/judiciary/member/judge/index.html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A%B4%80

//변호사는 경력있으면 법관자격은 예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법관 자격의 해제는...

일반인도 가능하게 바꾼다는대 의의가 있는것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