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법관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

암행어사...?

재판관: 내 아들 딸 앉혀야지...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회인데 설마요.
법대교수 몇년 이상? 변호사경력 몇년 이상? 이런 조항이 붙겠죠.
개나소나 아무나 헌법 재판관으로 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기우 입니다.

위 제도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기우는 결코 아니죠. 자격제한을 푸는 일은 관리감독이 아주 잠깐만 소홀해져도 수많은 비리가 난무할 여지가 차고도 넘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죠. 똑같은 제안을 자한당이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다른건 전혀 없지만 오로지 그 주체만 바뀜으로서 예측되는 결과가 정 반대가 될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규제의 해제에 대한 우려는 매우 타당한 비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없다가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그러한 사태를 막기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나와야 할 사안이죠.

그러니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구요.
국민들이 한눈만 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와 같은 비판의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나소나 시키는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자꾸 해줘야 그게 아님을 계속 입증하려 노력하겠죠.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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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다는데 교수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하다면 조국이 설명하는 취지에 맞지않죠.

물론 개나소나 채용하지는 않겠지만, 법이랑 관련없는 사람도 채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기꾼과 무당도 대통령 했던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 교수 학위 없는 사람이 재판관 좀 하면 안됩니까?ㅋㅋㅋ

우스개 소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감시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ㅎㅎ

뭔소리 하는건지...
그쪽 생각 : 법대교수 몇년 이상? 변호사경력 몇년 이상? 이런 조항이 붙겠죠.
내 생각 : 그런거 없다. 조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거다.  걱정? 내가 걱정을 왜 함;;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댓글을 작성했네요.

현실은 콘크리트같은 무조건 지지자들이 여론을 주작하며 이끄는 세상이라 감시가 잘 될런지..

판사들 힘이 많이 빠지겠네요.

헌법재판관 임용 조항에 조건을 달겠지요.
헌법은 큰 틀의 내용만 들어가는거고 세부적인건 각 법률에 따라 정해지니

프랑스 같은 곳도 헌법재판관은 판사자격 필요 없어요

헌법 해석 적용은 단순히 법리적인것 이상의 문제라 법관자격이 요구가 때에 따라선 독이되기도 하죠

법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지 법조인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에 대한 법률이나 부칙이 따를 겁니다.

검사출신이나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거죠.

그거는 원래 있던 기존 자격입니다.
조국은 조건을 싹 없앤다는 취지겠죠.

법관이 뭔지 모르는분들 투성이...
흔히 말하는 판사가 법관
판사 출신 아니라도 뽑겠다는건데  일반인을 쓰는건 당연히 아니고

변호사 자격있는계열 다 가능하다는거죠
법관(판사출신),검사,변호사

네 다음 법알못;;
그거는 원래 있던 기존 자격입니다.
조국은 조건을 싹 없앤다는 취지겠죠.

참고로 검사, 변호사도 법관 자격이 있습니다.

『법관의 자격』에는 애초에 검사 변호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만 의미하고 싶었다면 법관의 자격이라고 안하고 그냥 법관이라고 했겠죠.

이불킥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검색이라도 하고 답글 달지, 왜 쓸데없이 답글 달아서 애꿎은 이불만 불쌍하게ㅋㅋㅋ

사실 이거랑 판사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거 지우는게 비실무가 출신 법학 교수들의 숙원 중 하나였죠 ㅋㅋ 학계에 보면 이쪽으로 이론 구성한 학설도 있고 ㅋㅋ 그래도 개인적으론 헌법재판관에 한해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대신 위에 한 분 말대로 비판의 창구를 열어놔야 하긴 할꺼 같아요 이 부분은 일반론과 달리 조금 다른 욕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의 폭을 넓여 여지를 주는 거죠~

그에 해당되긴 낙타가 바늘 뚫기 만큼 힘들겠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 나올때는 받아들일 수 잇는 여지~

판사 자신과 국민들이 가진 판사의 쓰레기 같은 권위 의식을 깨기위한 의도가 아닐 지.

잘했네. 헌법재판관은 법리 다툼보다 법학적 접근에 더 가까우니 반드시 법관출신일 필요가 없지

관습헌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헌법해석에 법전문가를 고집할 이유는 없죠....

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객관성에 기초 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것의 어려움이 있으며
누락되거나 악용도지 못하게 하고 해석상의 모호함이 되도록 적게 하는 등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반인이 법전을 읽었을때 이해가 되기 힘든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꼬이고 엉키고 설키면 그 만큼 구멍도 많아져서 악용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듯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것을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전 , 처방전 등등 전문가들이 기록하는 기록물을 불필요하게 일반인이 알아 보기 힘들도록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불필요한 권위의식이며 허세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인의 법관념에 따라 변하지만, 국가의 이해관계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반인의 법관념과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법이라면 일반인의 법관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법인것이죠.

거기서 한가지 논리적으로 틀린점이 있다면, 법이 일반인의 상식 범주에 있다고 할때의 일반인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인이 결코 아니라는거죠. 충분한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도덕적 올바름을 가진 일반인이라 해야만 그 논리가 성립합니다. 안그러면 조두순 강호순 등 과도 상식의 평균을 공유해야 하니까요. 과거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워낙에 인간을 고등한 존재로 묘사하는데 평생을 바쳐놔서 사람들이 인간의 평균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인간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해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려면 평균수준의 기준으로는 곤란하죠.

일반적인 객관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객관성이라는게 진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과거 매번 법칙구성에 실패했던 이유가 인간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남이 어찌되던간에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일반적인 객관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다수결과도 일맥상통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즉 다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
대부분의 사람이 조두순 상호순 같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법이 될것입니다.

경제학에서의 객관성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객곽적이다 라는 것은...

사물이나 생각, 상황, 대상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제 3자의 관점으로 보는 생각, 경우 혹은 그런 것.
저 말로는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상대 혹은 다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관점이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배제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관점.

생물에게 있어서 사회 집단, 무리, 가족 등등 특별한 대상에게 갖는 관점이다. 앞의 조건이 없다면 상대를 생각할 것 없이 행동한다. 당장 동물들의 생태를 보면 사회 집단, 무리, 가족 외엔 객관성이고 뭐고 없이 잡아먹고 도망가기 바쁘니 ..
공감, 윤리는 객관적인 것이다.

정도로 나무위키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남이 어찌되던간에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과 권력 같은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 같은 것이 쉽게 무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성악설 성선설의 이야기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처럼 인간은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으며 선하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올바름을 측정하는건 완전히 잘못된거라는 거구요. 부언하자면, 법적기준이던 사회적기준이던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를 잡을게 아니라, 나아가야할 방향쪽으로 높게 잡는게 더 좋다는거죠. 그래야 평균을 상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평균으로 옳바름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아주 착한 사람
소수의 아주 나쁜 사람
소수의 아주 똑똑한 사람
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 까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발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야 현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긴 하죠.

법은 우리가 과학 물리학 수학을 발전시키듯이 발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변화를 발전과 퇴보라 하기는 힘듭니다.

헌법재판관은 일반 법상식+ 사회통념상식 을 가추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관 들은 너무 법상식에 얽매일려고 하는게 강해서
일부 헌법관들을 법관자격이 없어도 가능 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일반 재판 을 하는 법관도 변호사일을 오래한(10년이상) 사람에게도 자격을 주면 좋다고봅니다.
그래야 어느정도 재판결과가 일반인들 시선에서 봐도 이상한 재판 결과가 덜나올거라고 생각 합니다.

1. 판사를 선거로 뽑을 수 있는 근거로 이용 가능
2. 그랜드 쥬리 즉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 가능

그냥봐도 교육수준이 허접해보이는 서민을 왜 앉힙니까?
자식 앉혀서 계승하려는것 뿐입니다.

ㄴㄴ 5년 뒤 조국 본인이 들어가기 위한 큰 그림

교육수준이 허접하다고 생각이 허접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 판사 검사 등등은 교육수준이 허접해서 엉망일까요?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현명한 사람이 있고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지식을 억지로 우겨 넣는데 중점이 있는것을 부정할 수 없고
해당 교육은 현명하고 지혜로워 지는 것과 큰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은 보편성에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