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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4년연임 대통령제,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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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3-22 (목) 11:42
조회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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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21104001&code=910100
[속보]4년연임 대통령제,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발표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정부 통제도 강화했다. 다만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 권리를 국회에 주는 방안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형태, 선거제도, 사법제도 등에 대한 개헌안 요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 공개한 개헌안 조문 전체를 이날 국회에 설명하고, 오후 4시쯤 조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선 헌법 70조 대통령 임기 조항을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 가능’으로 바꿨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야당들이 요구해온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 권리를 국회에 주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 86조를 유지했다. 국회에 총리 선출 또는 추천 권리를 주면 사실상의 의원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대다수 여론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논리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대신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66조1항)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79조),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111조2항)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며,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97조)으로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축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52조), 예산법률주의(54조) 등을 통해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해온 헌법 24조의 선거연령 조항을 고쳐 ‘18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했던 현행 법이 위헌이 되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18세가 되면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헌법 41조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조항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67조, 68조)하도록 했다. 유효투표 총 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1차 투표로 종료되고, 최초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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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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