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로 주고받은 누더기 개헌안이 국민에게 통과될까요?

개나리초 2018-03-22 (목) 06:30 조회 : 479 추천 : 1

국회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개헌안이 국회에선 발의되겠지만 국민에게 통과될까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들에겐 통과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국민에게 가는걸 그냥 보고 있을까요? 국회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체가 헌법을 만들 정도의 개념과 소양을 가지고 있을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라할 지라도 국내외 헌법들의 구조, 조문들을 연구해온 헌법학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건데요.

개별 법조항이면 몰라도 헌법 전체 정도되면 헌법학자들과 일반국민들이 같이 숙의하고 여론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할건데 자기 이해관계만

넣을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민정수석 등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취임초부터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나간듯 한데

적어도 국회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고 만든 개헌안이 아닐까 싶네요.

뭐 결론은 다음 총선 전까지 개헌은 불가능하다 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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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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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렝 2018-03-22 (목) 07:10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회통과는 불가능한거 같은데,,

사실 헌법 전문부터
각종 권리, 의무, 조직 부분이 굉장이 크게 변경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모르죠.. 청와대에서 이대로 진행 할지도 의문이고
국회에서 협상할지도 의문이고..
저는 확률이 반반인거 같습니다.

미강쥐 2018-03-22 (목) 07:35

청와대도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못한다는걸 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높은 지지율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은 공개기표로 이루어지고
누가 어느정당이 반대를 했는지를 알기때문에 지방선거를 노린것도 있고
2020년국회의원 선거때도 국민들이 많이 반영해서 투표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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