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SVU에 나온 미국 배심원제도 이해가 안감

GYoung 2018-03-22 (목) 01:06 조회 : 349 추천 : 1

스토리는 간단하게 학대받던 미성년 아이가 엄마를 망치로 때려죽임....

검사의 심문으로 거의 유죄로 기울어짐

근데 검사가 맘에 걸려서 슬쩍 배심원들이 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전화통화로 애가 유죄받으면 무기징역 받을수있다고

배심원3명이 듣고 당황.... 검사도 당황... 바로 판사한테 가서 상황이야기함

판사는 바로 재판 무효?파기?때림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보내자고해서 가정법원에서 집행유해,심리치료 명령함

검사는 판사한테 따로불려가서 겁나욕먹음

배심원들이 외부영향으로 판단이 힘들어지면 다른 배심원으로 교체가 안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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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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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후리 2018-03-22 (목) 01:22

배심원이 재판 처음부터 참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배심원교체 = 재판 처음부터 다 다시, (하지만 진행된만큼부분은 절대 되돌릴수 없음) = 무효 또는 파기나 뭐 별 다르지않죠

jkim 2018-03-22 (목) 01:26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같음
배심원들과 검사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탈 일 없을 듯

그녀함락 2018-03-22 (목) 01:27

어제인가 세번째 살인 일본영화보니..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재판을 끝낼까만 궁리하던 판사 검사 변호사...이야기.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네요!!

소이힛 2018-03-22 (목) 02:04

그것도 기억나네요.
어느 경범죄 저지른 범법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그걸 말하면 풀어준다고 이야기함. 검사는 그거 절대 안된다고 버티고. 사실 그럼 형사가 풀어줄 방법이 없는데..
고참 형사가 간단하게 해결하더군요.
심문실에서 그 범법자 아구창을 떄려서... -_-; 형사는 시말서 한장 쓰고. 경범죄 정보제공자는 풀려나고.

티모33 2018-03-26 (월) 01:29

배심원이 피할수 없는 사건(질환/사망등)으로 빠질 것에 대비해서 X명의 예비 배심원을 둡니다.

저 경우는 배심원이 오염된 것때문에 재판무효가 생긴 것이 아니라 검사 문제로 재판무효가 생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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