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지방분권·토지공개념 개헌

확실히 지방도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거 같은데.
기대가 안된다. 살아나는 동안 나는 다 늙을 듯.
하루빨리 떴음 좋겠는데..

기자의 자질이 의심되네요.
독일뿐만아니라 우리나라도 과거 수십년전 부터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헌법상 2가지 예외조항이
있어서요. 다만 중국, 베트남처럼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베트남을 예로들어야지 어디서 독일을 갖다 붙이는지...

근데 구체적으로 못 넣을 것도 없죠 사실.
논란이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거고 ㅋ
헛된 꿈에 부풀어 오른 사람들은 부화뇌동 할 수도 있겠고.
진심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정도겠고.
나머지는 선동가와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듯 ㅋㅋ

우리 헌법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재산권 등이 핵심인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국가의 통제를 헌법상 예외조항이 아닌 구체적 명시는 매우 큰 모순과 부작용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하면 모호해져서 결과가 때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개념은 아니구요. 현행 헌법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게 국가의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시 국가가 제한할수있는 예외 조항으로 헌법에 2조항이 있구요. 그런데 헌법에 예외적 조항이 아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되면 쉽게말해 국민의 재산권이 정책결정자나 공무원에의해 공익을 상당한 침해를 당하게 되어도 모호한 개념은 공익을 바탕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것을 현재 각종 공청회나 중간조율,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균형이 국가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개헌 내용 알려주고 있는거라
당장은 더 뭐가 더 맞다 하고 싶진 않네요
부족한건 보완하고 전달이 잘못된건 정정 하구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이미 토지공개념적 성격이 도입이 되어있어
많은 규제도 이미 존재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조율할꺼면 할지말지를 판단하는과정이 필요하지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화는것 자체가 조율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개헌안은 현행헌법 23조, 122조의 토지공개념으로 해석되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 조국의 발표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역시 예외적 조항임. 이걸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자체가 선동이고 가짜뉴스임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과거 종부세와 같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법률을 적용할수있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무슨 예외조항 타령인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국민의사유재산권이 국가의 공익이란 미명만 있으면 매우 중차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팩트를 봐야지.. 오히려 이런 말장난이 선동이라 볼수있슴

종부세는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부과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거고, 그전 노태우 정부때 3법도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과세 기준과 범위의 실행 문제 때문에 헌법불합치가 된거임 좀 알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건 19세기 이전 고전헌법이고 현대헌법은 우리헌법의 23조나 122조에서 보이듯 공익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어요. 그게 토지일 경우가 바로 토지공개념이고

본인이 잘못 이해한걸 희안하게 표현을...
종부세를 도입한 근거가 토지공개념(헌법 2개조항)이고 그게 지금 개헌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해져 강화가 되면, 위의 불합치된 문제들도 해결가능하다는게 이번 개헌특별자문위원회에서 밝혔는데, 무슨 각각의 불합치 원인을 설명하는지... 이정도 수준까지 공개념을 명확히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침해를 야기하는게 이번 이슈의 핵심이고.

헌재판결 사유나 좀 보쇼 도입근거는 토지공개념이지만 불합치사유는 다르다니까

조국수석의 취지가 이정도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헌법에 조문화 하는건데
이정도로 바뀌는게 아니라 님말한거 처럼 조금 조문상 해석정도의 변화면
헌법학자들이 뭣하려 우려함??

그래서 바뀌는 그 조문 봤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당연히 헌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기존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음에도 토지공개념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나 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면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관련 법을 국회가 만들었을 때 ‘위헌’이라는 주장을 무화(無化)시켜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면서 “특히 택지 규제나 불로소득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재도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을 뿐이지 토지공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토지공개념 기본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도 그 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다고 해서 위헌 판단을 한 것이고,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322003007#csidx313d82491dbfa9cb9377a523454b4ba

그 우려하는 헌법학자는 누군가요? 물론 다양성은 존중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의견이 다수의견인가요?

전문가들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시장경제와 충돌된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헌법에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도 "개념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제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헌법에 규정하려 할 경우 진영 논리나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의견이 나왔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국가를 통한 시장의 규제를 과하게 강조한 조항"이라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담겠다고 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투기 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토지 공개념' 조항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며 노동권 강화도 법률을 통해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며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본권을 확대한다 해도 '자유권'을 확대하는 게 옳다"며 "노동권 등의 '사회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맞물려 있어 헌법에 과도하게 명시하면 다른 부분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헌법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헌법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인데, 어느 한 편의 기본권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건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다수설인지 일일이 세보지않아서 모르구요.
소수설인지 아닌지도 역시 모르구요.

뭐 널린게 이런 기사인데 대충퍼오는건 일도아니죠

저도 물어볼께요
저도 다양성을 존중하니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의견이 다수의견인가요??

특히 고대 장교수님 의견 두군데 다있죠?? 그만큼 이문제가 간단히 개헌자문위원회가 하자는데로 쉽게 될 문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이냐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어중이떠중이들 말고 '헌법'교수들 의견은 다 봤는데,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라는게 이미 조문에 있으니 꼭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명시하게되면 법률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이슈와의 형평성 문제, 이념대립 가능성 이따위임

그럼 찬반이 분분하다고 치고 국회와 국민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게 원래 절차고

네 저같은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해 오래전 부터 알고있었지만,
오늘 발표를 통해 공론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여론 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현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것이구요.

게다가 문제는 여소 야대라 야당때문에 통과도 안될거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야당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나 변수가 있어 확정적인 수준은 아니구요.

저는 헌법수정을통해 충돌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예상되는 양극화 해소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수준이 아닌 언노운리턴 크리티컬 하이리스크로 봅니다.

토지공개념 글에 돌아다니며 깽판 놓는 알밥 놈 하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