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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추방 우려 없이 '미투' 신고 가능

ElElD 2018-03-21 (수) 21:05 조회 : 733 추천 : 5

http://news.nate.com/view/20180321n61726?modit=1521632203 (27)

http://news.nate.com/view/20180321n61726?modit=1521632203

불법체류자가 범죄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을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걸 면제하고
법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시켜준답니다.

법판결이 몇년이 걸리든 그 기간은 무조건 합법적 체류자 자격을 얻음
ㅋㅋㅋ

일하다 ㅈ같으면 성범죄 신고하고
국내인 수준의 혜택을 당당하게 다 누리고

법원판결 나오면 아몰랑 출국
헌법에 여자는 상위계급이다 라고 써넣든가
수준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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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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훍리™ 2018-03-21 (수) 21:07

이게 사실이면 큰돈 되는 사업아이템 이네요.

칸초c 2018-03-21 (수) 21:09

펜스룰 조차 위험하네요 ㅋㅋ

무섭네 ... 법이 이상해

알파카 2018-03-21 (수) 21:10

끝날때 마다 한명씩 미투하면 거의 국적세탁수준이네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12

이거는 예정이 아니라 법무부 맘대로로 실행되버림 ㅋ 혹시 주변에 여자 불법외노자 있으신분 조심

june007 2018-03-21 (수) 21:10

조금 나가신듯요.. 악용할라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려면 도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의미와 정확한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기력까지 수반되야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ㅎㅎㅎ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14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두렵져.

알파카 2018-03-21 (수) 21:19

많을 껄요?

안잡힐려고 머리 엄청 쓰는데
그에 비해 이건 오히려 손쉽죠

변화 2018-03-21 (수) 21:23

불체자가 뭔짓을 못할까 ㅡㅡ;

아옳잉ㅇ 2018-03-21 (수) 21:40

님 말대로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법을 바꿔야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요.

오름오름H 2018-03-21 (수) 21:11

미투하고는 다르죠 성범죄신고후 판결나올때까지는 체류가능하게 한다는거니깐

불법체류자라고 성범죄당해도된다!라는건 비인권적행태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15

뻔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법무부 맘대로 일단 실행하고 보는 것도 비인권적 조치

오름오름H 2018-03-21 (수) 21:17

별로 부작용 예상안됨

피해자로서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임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20

ㅋㅋㅋㅋㅋ

오름오름H 2018-03-21 (수) 21:20

ㅋㅋㅋㅋㅋ

저루오 2018-03-25 (일) 11:42

햐 누가 성범죄 당해도 된다 그랬음? 하여간 몰고 가는 것 보소 ㅋㅋㅋㅋㅋㅋ

굳이 체류 안하더라도 수단이 있든가 한데 하여간 쿵쾅 ㅋㅋㅋㅋㅋ

bre2ze 2018-03-21 (수) 21:16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인데
문제는 저거 악용할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유령요원 2018-03-21 (수) 21:18

불법체류가 나쁘긴해도 그렇다고해서 불체자를 멋대로 강간하고 죽여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저들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줘야죠.
미투와 그걸 악용한 무고죄 처리가 충동하는게 아니듯 이것도 충동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20

충돌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28

그래서 미투가 성공적인가요? 반면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정치적올바름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게 사이비 진보입니다.

유령요원 2018-03-21 (수) 21:50

불체자가 악용할수 있기때문에 그들을 상대로한 성범죄 따위는 인정하지 말자는 건가요?
이말은 무고나 정치적 악용이 있을수있기 때문에 미투를 자체를 시작도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무고를 걱정하며 펜스룰을 하겠다는 남자들도 일반적인 미투나 성범죄 처벌엔 다들 동의합니다. 무고나 정치적 악용이 의심되면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미투는 인정하면 되는거지 그것 때문에 미투를한 일반 피해자까지 싸잡아서 닥치라는거랑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군요.

덧없음 2018-03-21 (수) 21:25

체류외국인이 성폭력범죄 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허용

실제 적용 사례

󰋮 최근 보도된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필리핀 처제 사건(1심에서 무죄, 최근 항소심 유죄) 피해자 역시 위 특칙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아 권리구제절차를 밟고 있음

덧없음 2018-03-21 (수) 21:27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도 급증
◦ (‘08) 498,845명 ⇒ (‘17) 989,204명으로 9년 사이 98% 증가
◦ 주로 합법체류자가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여성은 큰 변동없음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자(24.5%)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21.7%), 결혼이민자(10.3%), 방문취업(9.9%), 영주권자(7.6%), 방문동거(6.6%), 유학생(5.1%), 비전문취업(2.5%) 순

덧없음 2018-03-21 (수) 21:27

15세 이상 상주중인 이민자 중 여성은 57만 3천명(44.9%)*임
◦ 이 중 여성 취업자는 27만 4천명으로 여성 고용률은 51.7%
◦ 여성 취업자는『재외동포』(7만 6천명)가 가장 많고,『방문취업』(6만 1천명),『결혼이민』(3만 8천명), 『고용허가제 근로자』(2만 2천명) 순임

덧없음 2018-03-21 (수) 21:28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4444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고하시라고요

노우맨 2018-03-21 (수) 21:26

강제 성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댓글 꼬라지 보니 어떻게는 남VS여 대결 몰아가고 싶으신가 본대요
저건 기자놈이 어그로 끌라고 미투란 단어 사용한거지 불법체류자 인걸 악용해 그딴 짓 하는 개객기들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078412 요기 http://futurechosun.com/archives/26824 요기 어떻게든 남vs여 대결 구도 만들려는 그지짓 그만 좀 합시다
기자놈부터 문제지만 제목이랑 미투랑 하등 상관없는 내용에도 속지마시구요

ElElD글쓴이 2018-03-21 (수) 21:31

미투는 기사 제목이니 가져온거고, 강제 성매매 ㅋㅋㅋㅋ 해결책치고 너무 거창하군요. 비례의 원칙에 상당성의 원칙이 있죠. 파리잡을 때 바주카코 쓰지 말라는 말
남녀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님이나 착각하지 말고 이해에 노력이나 하세요

노우맨 2018-03-21 (수) 21:34

님이나 이해나 하시고 하시죠 착각은 여혐이나 하는 당신이나 문제구요
뭣같으면 성범죄 신고? 웃음만 나오네요
해결책이 거창하다? ㅋㅋㅋㅋㅋ 또 웃음만 나오네요 그럼 수사 할 동안에 우선은 체류시키고 수사를 하지 그럼 불법체류자니 자신의 나라로 출국시키고 수사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놈의 여혐은 아무튼....여혐도 들이 댈때나 들이드시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수사하는 동안에 체류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원
메갈이나 여혐이나...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