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이토에서 이런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1
종교인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특혜로 인해 이낙연 총리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
기재부는 총리 지시를 무시하고 기존안 그대로 법제처에 상정
기사 2
알고보니 기재부 1 차관 고형권이 개신교 계에 비과세 혜택 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목회자 납세위에 보낸 것이 드러남
납세위 목사 : 내가 수없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거 소용없다, 문서화해라. 문서로 답변해라'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서도 받았어요, 제가
기재부는 시행령의 골격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 해명 (아직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은 걸 먼저?)
기사 3
기독교 목회자 납세 대책위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이중장부 만들라며 목사들 교육
기독교계는 미리 받은 시행령을 보며 과세 유예에 버금가는 시행령이라고 자평..
이렇 요약이 함께적힌 기사를 보고 종교인과세 시행령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재부에
답변을 지금에야 확인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부는 ’17.12.20(목),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12.22), 국무회의(12.26)를 거쳐 12.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2018.1.1일 시행 예정된 제도입니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되어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부총리)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1.30(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주된 내용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검토결과,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보완방안으로서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8.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국무총리또한 개정을 하라고 했으나 바뀐게 없는듯 합니다...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종교인들이 신고하는거에 맞춰서 세금을 먹이겠다는 내용인거죠?
그냥 이전에 원안 그대로에서 바뀐게 없는듯 해보이는데...
위 기사에 대한 해명조차 없고...
다시 민원 제기하고 언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제보라도 해야할까요?
(유머)
아이패드 당근 장소 경찰서로 하자 그래서 ㅇㅋ 했는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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