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해 지극히 원초적인 예 한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을 공공의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그런거 방지하기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제가 필요하고

그 제도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좀더 명확히 한게 아닐까요

문제는 여기까지도 인정하시는 분들도
어쨋든 공익적 판단이 국가와 공무원에게 결정된다는게 현실이죠
현행도 그래왔었고, 이것을 공청회나 중재, 심지어 행정재판을 통해 해결해 왔는데요.
이젠 이 결정 권한의 힘이 국가에 더 쏠리는 헌법적 근거가 강화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일종의 외부효과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저해요소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진다고 다들 보는겁니다...... ==> '다들' 이라는 말은 좀....

고치겠습니다.

남의 땅에 도로를 놓는다는것은
결국 사익보다 공익을 높게 친다는 것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높죠

개인가치를 높게 생각한 결과 투기가 발생한다면
공동가치를 높게 생각한다면
사유재산의 침해문제가 나옵니다.

그린벨트 같은것이 대표적이죠

땅앞에

도로라는것은 공공성이죠
다른사람도 이용할수있고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도로를 놓을까요?
소득의 측정이 불가합니다.

도로가 언제부터 불로소득이였을까요?
공물인데요

토지규제 구획 설정할때
토지주가 돈,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공무원들 땅 피하고
서민과 농민들 땅 위주로 했던 과거를 기억하시면 무서운거죠.

그럼 오르고 안오르고의 이익 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공시가는 워낙 낮은데 평균 거래가로 정해지나요?

현재도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지않습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돈 별로 없고 땅만 갖고 있는 땅주인은 대출해서라도 세금 내야하나
아니면 땅 팔때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증세한다는건지
아리송하네

세금 내야되는데
땅 조금 갖고있다고 땅값이 10억씩 되는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주 드문경우라도 보살펴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긴 한데
없는 사람들이 더 난장판 치는게 현실이죠

드문 경우라도 있을수 있으니깐 묻는건데요
솔직히 그닥 드물거 같지 않지만요

극히 드뭅니다. 종부세 상한선이 6억인가 그랬는데도
아주 극히 드문경우 몇건만 뉴스를 탔죠.
그외에 많다고 느끼는건 자신의 능력에 맞지않게
대출을 60프로 70프로씩 끼고 들어가서 그런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현행 헌법으로는 위헌판결이 났던 부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 시행중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법이니 찾아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발전소나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해서 땅값이 떨어지면 보상도 하겠네요
좋은 정책입니다

보상에 대한 세부 정책이 있나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것보단
거기를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나 지자체등에서 보상하죠.
보통은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돈도주고 문화시설들도 설치해줌.
발전소같은 경우엔 지역주민을 우선채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예로는
지역유지가 땅을 공시지가로 넘기고 아들을 취업시켜준 경우가 있음.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주민일 경우 가점이 제법 높을걸요

토지공개념은 말그대로 공적인 부분에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의미로
소유는 공적이 되지 않지만 쓰임은 공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하고 그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가 없다면
농지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되팔았을 경우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매매된 금액만큼에 양도세를 부과하여
초과이익환수액을 산정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공적인 토지를 이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투기의 방지효과도 있지만 죽어서도 땅을 소유(상속)하여 원래의 쓰임을 가로막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토지의 본연의 쓰임새를 권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화점 주변, 코스트코 주변 주차장 입구 대기차량 한바퀴찍 둘러있어서, 통행 차량에 매우 방해 됨. 공공 인프라인 도로를 백화점 이용자 주차 대기 장소로 쓰므로, 백화점은 도로 사용료를 내야함. 차 안막히고 주차 출차가 가능할만큼 주차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비싸게 세금을 물어야 함!~

공공 이용이란 목적으로 강제로 땅을 분단시키는 경우도 있죠.

결국 짜투리 땅이 되어버리고 토지의 가치가 손실되지만 보상은 편입된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실태

누가 경계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투기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게 문제이긴 하죠.

뇌피셜 상상이 아닌 현실감을 느낄수 있는 댓글이네요.
투기꾼이라는게 쉽게 말하는 떳다방, 복부인 이런게 아니고
주식 작전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사모펀드랑 심지어 헷지도 있구요.
만만한 종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정부정책이 잘안먹히고 부작용 일어나는게 이유가 있죠.
그런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모멘텀을 주는꼴인걸 우리 개헌특위는 모릅니다.

결론은 땅값오르는 사촌때문에 배 아픈게 없어져서 좋다는건가요? ㅋㅋ

역으로 나라가 맘만 먹으면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땅을 농락할수도 있다는 게 문제겠죠
장단점을 다 봐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