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중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면

이런 말 나올것 같아서 이번 개정에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건 걍 말장난이네요

어차피 자유권 종류의 헌법적 권리 등은 이미 외국인들에게도 보장되니까요

원래 기본권 = 인권이거든요...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원칙과 예외를 바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 하는거죠

그게 아니라 기본권은 사람에게 주어지는거지 국민에게 주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지금까지 잘못 돼 있던 국민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단어인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헌법은 정확해야하고 오류가 들어가선 안되니까요


이걸 외국인과 연관짓는건 지능이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원래 인권의 기본인 천부 인권 설 부터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거 선언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지
불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 범하는 오류네요. 기본권에는 천부인권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 건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했던 과거라면 몰라도, 글로벌 시대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헌법의 조문을 말장난으로 생각하는 가벼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아프리카인이건 합당한 요구면 못들어 줄 이유도 없죠. 어치피 불합리한 요구면 한국인이 해도 안될테고요.

회원가입일 : 2011-09-27 (2367 일)

아주 가끔 이토를 찾으시는 분. 평소엔 어디에 계셨을까나...

지난 글도 아주 주옥 같네요. 차단

외국인도 대우해주겠다는 거지요
짱개넘들 웃는 소리가 들린다
ㅋㅋㅋ

?

군마드시네. 이토 작업 나오셨구나. 차단.

오방오방> 삼방삼방=>12월 28일

이렇게 새탁중이죠

맨날 이상한소리하더니 닉변이군��ㅋㅋ

조만간 외국인천국되죠 ..요즘 조선족들 입국이 늘었데요
최저시급 상승해서 ... 외국인들 월 3~400씩 벌어감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중요한 싸비스는  대한민국 구민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댁을 보면 조선족들 입국이 늘었다는 실감이 납니다. 차단

정당하게 일해서 돈버는 것을 마치 자기것을 축내가는 것처럼 얘기 하시네.
조선족이 많은건 당연히 의사소통문제가 크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거고
우리가 필요해서 늘어나는거지.
굳이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들 데려다 쓰지는 않겠죠.

이 분 왜 아까부터 개소리하시죠?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국민이라 부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망명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으로 존중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 했다. 외국 헌법으로 봐도,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25518

참조 조국 법무수석 인터뷰입니다

- 교육·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 이주 노동자 등에게 적용이 안 되게 하려 한 것 같다.
▶(김형연)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 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는 고민이 있었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람'으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있어도 헌재에서 언제든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법률에 의해 외국인 등의 권리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제공 한다고 합니다

원글 발제자도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하고...
댓글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서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흠...
벌레 인증을 하는건지? 정말 알바를 뛰는건지?
난독증인건지? 헌법 공부는 하고 (댓)글을 쓰는건지?
오늘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영상,활자) 보면 저런류의 댓글을 쓸수는 없는데 말이죠.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네요.

원글 쓰신분은 댓글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극적인걸로 부정적 인식을 주는게 과거 정권에서 하던거죠. 외국인 프레임은 네이버 댓글에서 진짜 많이 보이죠.

ㅇㅇ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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