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4년연임제 vs 국회추천책임총리제

12월28일 2018-03-19 (월) 18:14 조회 : 873 추천 : 0

행정부 강화인가?

입법부 강화인가?

왕따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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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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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햝햝 2018-03-19 (월) 18:15

행정과 입법이 적폐인데, 잘도 책임 총리제 ㅋㅋ

아라가온길 2018-03-19 (월) 18:18

국회의석수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이고 무급에 명예직, 보좌관 지원비 포함 일체의 지원금 없음. 으로 하면 책임총리의 국회추천제도 생각해 볼만 하다 봅니다.

레서판다 2018-03-19 (월) 18:19

국회는 책임 총리 가지고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가지고...

덧없음 2018-03-19 (월) 18:23

사소한 태클인데요

해산권은 내각제요소

레서판다 2018-03-19 (월) 19:04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인 프랑스도 해산권 가지지 않았나요??

덧없음 2018-03-19 (월) 19:08

이원집정부제는 대표적인 두권력구조의 중간에서
양쪽요소를 흡수한것이니까요

프랑스는 대통령도 뽑죠
그리고 총리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건 혼합형이에요
말씀대로 이원집정부제형태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는 국회대로 흘러가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흘러가면 대통령제
서로간에 간섭이 강하고 해산이 되는 형태면 의원내각제
(물론 우리는 대통령을 해산시킬수는 없지만 본래는 총리가 물러나죠
일본이나 영국처럼)

덧없음 2018-03-19 (월) 19:10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B%82%B4%EA%B0%81%EC%A0%9C#%EC%97%B0%EB%B0%A9%EC%A0%95%EB%B6%80(%EB%8F%85%EC%9D%BC%EC%96%B4:_Bundesregierung)

그리고 독일도 내각제인데 보시면 제한적으로 해산권을 가져요

내각제 자체가 그르다 옳다 논하는건 사실 무의미하지만요
어떤 요소들이 어떤 정부형태를 가지는가를 알고 있으면
개헌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연방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최고의 국가기관이라는 지위를 지닌다. 연방대통령은 그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면책특권을 가진다.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또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 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연방의회 해산권(독일어: Auflosungsrecht)을 가지며 독일 기본법 제63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방총리의 추천 및 임명권과 연방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나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의해 결정된 정당분포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서명공포권, 연방의회소집요구권, 법률안 심사권, 기관쟁의 제소권 등을 가진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