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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 신뢰에 타격”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고 정치·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집권 2년차 들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초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고 신영복 선생이 쓴 글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전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풍추상은 채근담에 있는 문구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 과제로 적폐청산, 부패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척결에 대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회의에선 발표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에 대해선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혁신 노력이 당장 체감이 안 되더라도 2~3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표가 난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졌냐’며 싸잡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가치에 대해 ‘사회주의 아니냐’고도 한다”며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계량화가 분명히 되진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요한 과제마다 협업 과제가 아닌 것이 없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위해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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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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