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금품수수, 딱 한번만 걸려도 '아웃'

세노테 2018-03-19 (월) 16:41 조회 : 400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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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금품수수, 딱 한번만 걸려도 '아웃'

민간에 대한 자금출연 강요, 채용청탁, 계약체결 요구도 엄벌

정부안에 따르면 채용비리 발각자는 발각 즉시 퇴출되며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역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 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갑질'을 한 경우도 징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