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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최고사기꾼 2018-03-19 (월) 11:19 조회 : 439 추천 : 5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90956001&code=910100

[속보]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손제민·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잡은 26일은 60일간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5월24일에는 국회가 국민투표 부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60일을 역산하면 3월26일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5월24일 국회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이뤄지면 6월13일 지방선거일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상세 공개하고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흘에 걸친 순차적 개헌안 발표는 개헌안 조문 작업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이 한다. 개헌안 발의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체류 중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아랍에미레트연합(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여·야 대표 초청 대화, 4월 임시국회 연설 등을 통해 직접 국회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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