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난도질한 선거구 획정, 재의 요구는 당연"

전사abj 2018-03-18 (일) 23:52 조회 : 832 추천 :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5066&PA… (18)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재의요구 여부에 관심... 정의당 등 비판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지역)를 3~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 해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수정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획정위)가 2인 선거구 38곳,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4곳으로 한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경남도의회가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에서는 '난도질'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iframe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width="0" height="0" allowtransparency="true" id="ttx_area_1078087127_15" style="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iframe>
국회의원·광역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이지만, 기초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2~4인씩 뽑는 중선거구제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된다.

1개 선거구에서 의원은 적게 뽑으면 거대정당이 유리하고, 3~4인 정도 뽑을 경우 군소정당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3~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해 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획정위'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대폭 손질한 것.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송달된 지 2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21일까지 확정짓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에서 재의요구 하더라도 21일 이전에 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재의 요구에 대비해 이날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의원 55명이고, 자유한국당은 48명으로 2/3가 넘는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진보정당들은 경남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한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재의 요구 해야 한다" 재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18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 민주주의마저 쪼개 버렸다"라며 "경남도는 도의회에 재의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와있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많은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버렸다.

또 자유한국당이 절대과반인 경북도의회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고, 자유한국당 다수인 인천광역시의회는 2인 선거구는 7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갰다.

이에 대해 여영국 위원장은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고야말겠다는 끝없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여 위원장은 "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종이쪼가리로 만든 셈"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일당독식의 결과는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라고 짚었다.

여 위원장은 "경남도는 이번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한 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경남도의회의 처사에 대해 어느 것이 경남의 미래와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재의를 요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 16일 "민의를 져버린 자한당 경남도의회, 경남도는 재의요구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고, 허성무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한경호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이 수정한 '획정안' 재의에 부쳐라"고 주문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민주주의 역행, 선거구 쪼개기 자행한 자유한국당의 폭거 규탄한다"라며 "한경호 권한대행은 수정가결안에 대해 거부하고 재의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5066&PAGE_CD=N0002&CMPT_CD=M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