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을 받으면 죄가 무마되나요?

꼼꼼하게 셀프수여 하셨자나요

뭘 했다고 훈장을 ㅋㅋㅋ

한때 1등급 무공훈장인 태극장을 받으면 살인을 범해도 감형을 받게된다는 설이 있기도 했으나
사실 형법규정에 이러한 조항은 없고
단지 최고훈장을 받으면 그 정상을 참작 받게 될 것이라고는 쉽게 짐작된다.

특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광복절 경축연 등 각종 행사에 각계인사를 초청할 때
무슨 훈격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냐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만이 순금으로 되어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은에 야금을 한 것.

[출처: 중앙일보] 훈장 일화

공은 공, 죄는벌,

공직자의 경우 상훈감경이라고 하여 훈장이나 포창같은 상훈경력 있으면 감경됩니다...
퇴임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