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IU "한국,완전 민주주의 지위 회복"..20위 랭크

‘2017 민주주의 지수'…21위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한국, 2016년 24위에서 4계단 상승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세계 20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 선진국 그룹과 함께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국가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21위를 차지한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영국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2017 Democracy Index)’ 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의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9.87점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9.58점과 9.39점으로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4위 뉴질랜드(9.26), 5위 덴마크(9.22), 공동 6위 아일랜드(9.15), 공동 6위 캐나다(9.15), 8위 호주(9.09), 공동 9위 핀란드(9.03), 공동 9위 스위스(9.03) 등이 10위권에 꼽혔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5%만이 ‘완전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가 5.63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민주주의가 양호한 지역은 8.56점을 받은 북미가 꼽혔다. 이어 서유럽과 남미가 각각 8.38점과 6.26점을 받으면서 2위와 3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 별로 조사해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8점으로 20위를 차지하면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턱걸이로 들어갔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점을 얻은 것을 비롯해 ‘정부 기능’ 7.86, ‘시민 자유’ 8.24, ‘정치 참여’ 7.22, ‘정치문화’ 7.50점 등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는 7.92점으로 24위에 올랐으나 올해 8.0을 얻으면서 20위로 ‘완전 민주주의’ 국가군에 이름을 올렸다.

EIU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7.88로 평가하면서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평가(8.01) 때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랐다. 이후 2014년까지 8.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굳히는 듯했다.

EIU 평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시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였다. 2013년에 8.06으로 떨어진 뒤 2014년엔 제자리를 유지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97(22위)과 7.92(24위)에 랭크되면서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IU 보고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보수적인 종교 세력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IU 보고서는 또 “북한과 중국, 라오스 등은 독립적인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32위를 차지했던 인도는 지난해 42위로 10개 단계나 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48위에서 지난해엔 20단계나 떨어진 6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슬람 경전 코란 경전 모독혐의로 체포를 당했다. 그해 12월 2일 자카르타 도심에서 '212 시위'로 불리는 2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2016년 9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코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됐다. EIU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신성모독법이 조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IU 보고서는 인도의 경우 지난해 무슬림과 최하위 계층인 달리트 등이 군중들의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극우 힌두 세력이 강화되면서 소수 공동체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난해 권위주의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EIU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아태 지역 국가들 중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된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