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는 여정 나왔다…의제 윤곽도 드러나

전사abj 2018-03-17 (토) 01:38 조회 : 408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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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고위급 회담 통해 정상회담 일자·기간 구체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등 핵심 의제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할 중간 일정과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먼저 지난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북측과 합의한 우리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다음 주 초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 회담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첫 남북 접촉인 셈이다.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 자체는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며,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3월 말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을 결정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청와대는 고위급 회담 시기를 '3월 말'이라고만 밝혔으나,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베트남· UAE 순방길에 오르고 임 비서실장도 UAE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위급 회담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28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측 고위급 회담 대표로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설 예정이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회담 대표를 맡아 정상회담 준비사항 협의차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고위급 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4월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의 일자와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내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일자와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처럼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당일치기'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이틀 이상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는 판문점 회담이라 당일 회담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으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일자와 기간 외에도 주요 의제와 회담 형식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큰 가지를 정리한 후 분야별 남북 간 실무접촉을 통해 잔가지를 정리하는 형태로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과 합의한 정상 간 핫라인( Hot Line ) 설치와 정상회담 전 첫 통화 역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다.

임 실장은 핫라인 통화와 관련해 "실무 논의 중이고 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진행되면 거기서 좀 더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핫라인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의제가 논의되기보다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통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 회담을 앞둔 만큼 아무래도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임하자는 정도의 메시지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비중 있게 논의됐던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핵화를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의 출발점으로 삼은 다음 이를 풀어내 자연스럽게 나머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7년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라인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본질적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주요 의제로 집중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 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되면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 간 회담인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미 간 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 합의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처음 다루는 만큼 우리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미국도 한미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하모니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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