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의 대응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프레시안을 고소하는 것, 또 한가지는 보도자료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프레시안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것.

이 중 전자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후자는 비록 해당 언론을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인 정봉주로서 마찬가지로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반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깐, 프레시안이 주장하고 있는 성추행 건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저 정 전 의원의 대응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다. 이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프레시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 사건에 적용하자는 것을 주장하다니.. 이는 스스로를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프레시안이 언론 보도에 대한 보도 대상의 반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전파성이라는 것은 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 언론에 의한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는 이는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의 전파성을 가진 수단을 통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 항목을 적용하면 반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비슷한 수준의 전파성을 가진 매체로는 반론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르면 저 '출판물'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을 모두 망라한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반론권 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별 다른게 아니다. 그만큼 언론 보도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대응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러니 하게도 저렇게 나올 경우 정 전 의원 측에서 프레시안의 보도를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프레시안은 아무런 할말이 없게 된다. 물론 프레시안은 언론 매체이니 만큼 공익성을 주장하겠지만, 그 공익성을 인정 받으려면 상대의 반론 권리도 인정해야 하며, 그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저 '고소선언문' 안에는 이미 프레시안을 상대로 정 전 의원 측이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명목으로 고소를 해도 할말이 없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아연했던 부분은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이다. 우리 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간접정범'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깐 기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된다. 즉, 만약 정 전 의원이 저 항목으로 프레시안이 주장하는 '피해자'를 고소할 경우, 그 피해자는 이 문제를 법적 다툼의 문제가 아닌, 미투 운동의 영역에서 다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를 노출시켜야만 하게 된다. 그런데 프레시안은 '당당하다면 피해자를 고소하시던가'라는 논리로 선언을 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의 고소 내역에 대해서는 그게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방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님을 검찰에서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정 전 의원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이 된 보도로 맞서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것도 저런 대자보 수준의 감정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일방적 선언문으로 내다니.. 프레시안의 저 고소선언문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언론의 흑역사 중 하나로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야 할거다. 정 전 의원의 성추행 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해도 언론으로서 저런 대응 방법과 저런 대응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스스로를 언론이라 생각한다면 오늘을 정말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 김용민페북 손원근 페북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