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위한 개헌하자는 건가"…野 때리며 6월개헌 압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62196&isYeonhapFlash=Y&rc=N

'국회의 총리 선출=사실상 의원내각제' 여론전

여야 합의 시 개헌투표 시기 조정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로 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 합의를 촉구함으로써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 개헌'의 경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면서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고만 노력하는 태도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 전속권한으로 하는 한편,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가 논의해 온 대안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안들을 도입하는 데 더해 국무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마저 국회가 가져간다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권력구조인 대통령 중심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한국당의 개헌안대로)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한 개헌 시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내용이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개헌 국민투표의 적절한 시기로 지방선거를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는 인제 와서 야권이 그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따라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실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 아닌가"라며 "결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야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면서도 국회의 합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기본권, 지방분권까지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 하겠으니 9월 또는 10월에 하자'고 한다면 대통령도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